장애인 지원 '배제' 논란..사회서비스원 진통
[KBS 울산]
[앵커]
10월에 출범하는 울산사회서비스원이 서비스 대상 범위와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현장 종사자들 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평일 이른 아침, 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뇌병변 1급 장애인을 돕습니다.
씻기고, 입히고, 외출 준비까지. 길게는 하루 10시간 일을 합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춘화/장애인 활동 지원사 : “한 시간의 휴식을 취하라고 하지만 장애인 데리고 다니면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바우처 서류상으로만 한 시간 휴식 표시한 채 실제로는 모든 서비스가 그대로 이뤄지고 있거든요.”]
장애인과 노인,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공공에서 책임지는 ‘사회서비스원’이 울산에서도 올해 하반기, 출범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활동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시가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들어 개원 초기에는 장애인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서비스원 인력 운영과 위탁 범위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울산시와 현장 종사자들간의 입장차가 팽팽합니다.
노동계는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민간 돌봄 인력의 최소 20%는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울산시는 적자 운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각 구·군의 위탁시설 직영 요구에 대해서도 울산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승진/울산 사회서비스원 추진위원 :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급여체계, 또는 보수체계 그리고 위상의 문제까지 민간과 협의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울산시는 조만간 현장종사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운영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윤동욱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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