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4년 공석인데.. 또 국회 탓한 靑정무수석

이야기 나누는 전해철과 이철희.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 임명되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가 17일 “국회가 여야 협의를 통해서 3명을 추천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놨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 임명 당시 국회에 공문을 보냈던 것과 달리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선 한 차례도 국회에 공식 요청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특별감찰관 임명에 뜻이 없으면서 야당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대통령 직속 독립 기구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야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 대해 “대통령이 지금까지 특별감찰관을 ‘국회가 추천해달라’ ‘양당이 협의해달라’고 한 게 4번이나 있었다”며 “대통령이 (임명) 의지가 없는 게 아니다. 국회가 여야 협의를 통해서 3명을 추천해주는 게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앞에 행위가 없는데 무조건 대통령이 왜 임명 안 하느냐라고 공박하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며 “국회가 절차를 진행해주면 된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이 문제를 조속하게 협의해달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작년 8월 국회 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단 한 차례도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말로는 요청을 했지만 공식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에 “적임자가 없다”며 소극적이었다. 여권 일각에선 “공수처가 출범했는데 중복 업무를 하는 청와대 감찰관이 왜 필요하냐”는 말도 나왔다. 문 대통령도 작년 5월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공수처가 합의되지 않아서 만든 것”이라며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의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데 같이 둘지, 특별감찰관 제도를 없앨지 논의해 달라”고 했었다.

야권 관계자는 “공수처는 친(親)정권 기관”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공수처를 핑계로 측근 비리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