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이종석.. 與대선주자들 외교책사, DJ·盧 그때 그사람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7일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숭실평화통일연구원과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대북 정책인 ‘새로운 한반도 신평화구상’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드는 구상”이라며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제2의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대화의 길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력 대선 주자 가운데 외교안보 정책을 공개한 것은 이 전 대표가 처음이다.

(왼쪽부터)문정인, 이종석, 정세현

이날 행사에서 기조 발제와 축사를 각각 맡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과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외교안보 자문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경기도의 외교통일 싱크탱크 역할을 할 ‘국제평화교류위원회’를 출범해 초대 위원장으로 문 이사장을 임명했다. 2019년 출범한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오는 21~22일 열리는 ‘경기도 2021 DMZ 포럼’에서도 문 이사장과 이 전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길’이란 주제로 토론한다.

문정인 이사장, 정세현 수석부의장, 임동원·이종석 전 장관 등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정부와 청와대 요직을 거치며 현 여권의 외교안보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온 인물들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분들은 특정 대선 주자의 과외 교사라기보다는 여권 전체의 공공재 성격이 짙다”며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한뜻으로 돕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권의 외교안보 분야 ‘올드보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주요 계기 때마다 자신들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해 왔고, 실제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은 이들의 조언에 좌우됐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2017년 북핵 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도 그랬지만 2018년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 때도 주요 이벤트가 생기면 청와대는 문 이사장, 임 전 장관 등을 호출해 자문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북핵 문제가 국제정치 이슈로 떠오르기 전에 정립된 대북·안보관에 기초해 ‘정상회담 만능주의’를 신봉한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6·15와 10·4 선언이 그 계기였다”며 “남북 관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일단 정상이 만나면 다 해결되고, 주변국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지금도 강하다”고 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은 우리 정부가 적당한 비핵화와 적당한 제재 해제를 맞바꿀 수 있다는 설익은 논리로 미·북 정상회담 자체에만 집착하다가 양측의 불신감을 증폭시킨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여권 외교안보 책사들이 ‘낭만적 대북 온정주의’에 매몰돼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운동권 출신의 야권 인사는 “이들은 한미 동맹보다는 민족을 우선시한다”며 “남북 관계에 집착하다 보니 무리수가 속출한다”고 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문 이사장 등의) 노선을 보면 30년 전 입장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외교안보 노선을 고집하는 것 같아 불안하다”며 “이제는 어른답게 후학들에게 물려주고 물러서야 한다”고 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실패한 정책의 입안자들을 다시 재기용한다는 것은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