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與 부동산 완화 움직임에..강병원 "엉터리"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은 여당 내에서 일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이른바 불협화음, 갈등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재산세 완화에 대해서 공감은 좀 이뤄가고 있는데 각론에서 다르거든요.

사실 시청자분들은 6월 1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질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 여당 안에서 어떻게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까?

[이종근]

일단 재산세 문제는 어느 정도 지금 일치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송영길 대표가 후보 시절에 약속을 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종부세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채와 관련돼서, 대출과 관련돼서 LTV라든지 DSR이라든지 DTI라든지 이런 부분 손을 대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진선미 부동산특위위원장을 김진표 위원장으로 바꾸었어요. 김진표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시장주의자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온건하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종부세와 관련해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당도 지금 집단지도체제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표가 있지만 최고위원들이 최고위 회의에서 반대를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 현재는 종부세와 관련된 완화가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도 부동산 특위 김진표 위원장을 만나서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구청장들이 대부분 강남, 송파, 강동, 양천, 영등포, 노원, 은평구거든요. 대부분 여기에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들 입장에서 재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아마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결국.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런 몇 개의 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 경기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되니까 특정 지역만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명확한 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그건 명확한 것 같고요. LTV도 일정 부분 완화해 주는 거.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하도록 하는 거, 방향은 맞죠,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봐요. 다만 어느 정도 선까지 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종부세는 아직은 미확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부세 문제도 논란이 돼서 지금 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할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걸 올릴지, 종부세를 부과시키는 집값의 금액을 올릴 건지, 아니면 지금 현행처럼 유지할 것인지는 계속 논의가 될 거고요.

다만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던 90%의 대출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문제도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많아졌을 때 또다시 이게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부분과 연계돼서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여당의 방침이나 방향은 분명히 늘리는 거 맞고요. 그러니까 대출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거 맞고 또 하나는 1가구1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드리는 거, 감면 혜택을.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방향이 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마련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송영길 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송영길 대표 체제가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부동산특위 위원장도 김진표 위원장이 되고 나서 당 내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어떤 정책 방향이 기존과는 조금 달라지면서 당내에서, 특히 지도부 안에서도 거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의원 얘기거든요.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부동산 특위가 공시지가 9억. 시가로는 15억 이상의 고가 주택에만 부여되는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들에게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또다시 연기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습니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역행합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는 2020년 7월 10일 대책 발표 이후 약 1년간 유예 기간을 줬던 것입니다. 이를 또 유예하는 것은 다주택자한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셈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강 의원 같은 경우는 진단도 잘못됐고 처방도 엉터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당내에서도 의견이 좀 많이 상반되고 청와대나 정부도 종부세 완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누가 이 불협화음을 조율할 수 있을까요?

[이종근]

그건 유권자겠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4년 동안 부동산 문제 잘못됐다, 잘못됐다. 공급 더 늘려야 된다, 이 목소리에 공급 늘릴 필요 없다. 부동산 사지 마라, 부동산값 안정된다.

부동산 잡을 수 있다라고 4년 동안 주장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송영길 대표, 집권여당의 대표가 왜 바꾸려고 하죠? 선거에 졌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바로 회고적 투표, 즉 지금까지의 정책이 잘됐느냐, 못 됐느냐에 대한 심판을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을 바꿔야 되겠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앞으로 대선이라든지 다가올 선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집값을 올리려고. 그런데 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제 소득은 뛰지 않았어요. 제 소득은 일정해요. 그런데 세금을 갑자기 부동산이 뛰었다고 해서 미실현 이익이잖아요.

그건 부동산이 뛸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나는 팔지도 않았는데 너는 부동산값이 이렇게 뛰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세금 올라간 만큼 내 집의 일부를 떼어서 줄 수 있나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으로 내야 돼요. 그런데 내 소득이 그만큼 늘었나요? 늘지 않았어요. 바로 그 고통이 지금 2020년 11월달에 종부세와 관련돼서 세금 고지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한 서울 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투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아까 말씀하신 강병원 의원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부자들한테 지금 세금 거둬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죠.

종부세,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1% 미만이다라고 그러는데 60만 가구 중에 다주택자는 15만 가구에 불과해요. 45만 가구는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1주택이에요.

그런 1주택자 중에서도 사실은 저소득자들도 많아요, 소득이 말이에요. 집은 갑자기 뛰었더라도. 그런데 이들에게 갑자기 당신의 집이 뛰었으므로 엄청난 세금을 내라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든 고통스럽게 그 세금을 내거나 혹은 양도세 50%를 내더라도 집을 팔아서 어디 외곽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분법, 집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투기꾼이나 고소득자고 집을 안 가진 사람은 굉장히 서민이고 이런 식의 이분법은 너무 오래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흑백논리 아니냐라는 겁니다.

[앵커]

이렇다 보니 대통령도 김부겸 총리하고 첫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좀 정해라, 이런 주문을 하기도 했거든요. 평론가님은 그게 유권자다, 어떤 조율하는 과정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교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불협화음, 누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정부여당이죠. 그러니까 책임 있게 해야 되는 게 정부여당이고 정책을 만드는 데도 정부여당이니 정책을 입안하고 또 수정을 해야 되면 수정을 하는 것도 정부여당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정부여당이 그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 없으니 그걸 들어야 되는 것도 맞는 것이고요. 다만 이게 아마 강병원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에게까지 세금 혜택까지 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 같고. 실제적으로 또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핵심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양도세, 즉 집을 팔 수 있는 기간을 1년 정도 주고 양도세를 면제해 주거나 아니면 적게 해서 팔도록 했는데 그게 팔지 않고 기다린 분들, 예를 들면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에게 또다시 혜택이 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1가구1주택, 즉 하나의 주택만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종부세라든지 아니면 세금을 면세해 주는,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감면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현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 하나만 갖고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집값이 올라서 그것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은 문제라고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종부세 문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혹시나 또 정당하게 내야 되는 세금을 감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종부세를 손질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부분은 워낙 다양한 형태의 어떤 소유, 집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나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거기에서 그 부분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LTV 같은 경우도 저는 대출을 일정 부분 젊은 세대, 특히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일정 부분 혜택을 많이 드리고 기존에 집이 있는 분이 또 대출을 받는다거나, 예컨대.

또는 이미 집을 몇 채 갖고 있는 분들이 대출을 받는 부분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원래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 투기를 억제하고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정책을 유지하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자막에 묘수가 주목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묘수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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