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美, 北 인권 들고나올까 걱정..대화 나오기 힘들어져"

"美, 대북특별대표보다 인권대사 먼저 임명"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바이든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2021.05.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17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 북미 관계와 관련해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미국이 인권 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숭실평화통일연구원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공동주최한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 심포지엄 기조발제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에서는 인권 문제를 들고나오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본다. 그러면 대화로 나오기 상당히 힘들다"고 전망했다.

문 이사장은 "악화된 상황이 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권대사는 곧 임명하겠다고 했는데 스티븐 비건 같은 대북특별대표는 당장 임명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문 이사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실용적 접근법을 이야기하는데 실용주의 접근을 하려면 구체적 그림이 나와야 한다"며 "북한이 핵시설, 핵물질을 감축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어떤 것을 줄 수 있느냐는 게 아직 안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이사장은 미중 갈등 국면에서 우리의 선택과 관련해서는 "우리 외교가 상상력이 있어야 하고, 원칙에 기초한 결기가 있어야 한다"며 "소위 흔들리는 외교가 아닌 원칙을 정하고 원칙에 맞지 않을 때 '노(NO)'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데 동맹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꼭 상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분은 기회주의 외교이고, 소위 외줄타기 외교라고 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것을 논두렁 외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기 있는 외교를 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그런 외교를 하고, 안팎에 널리 알리는 공공외교를 해야 한다"며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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