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전 보좌관·LH '강 사장' 영장..국회의원 2명 무혐의

김다연 2021. 5. 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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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전 보좌관 A 씨, 안산 장상지구 투기 의혹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A 씨 구속영장 신청
LH 투기 주요 피의자 '강 사장'도 구속영장 신청
국회의원 5명 수사..양향자·양이원영 '불입건'

[앵커]

부동산 비리를 수사하는 경찰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과 이른바 '강 사장'으로 불린 LH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 5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선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신도시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A 씨.

A 씨는 안산 장상지구가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 해당 토지를 2억 넘게 대출까지 받아가며 사들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황보승희 / 국민의힘 의원(지난 3월) :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인 데다가 인근에 송전탑까지 있어 매매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이런 토지를 매입비의 70%를 대출받아 매입한 것은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입니다.]

국토부 등을 압수수색했던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3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주요 피의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강 사장' 강 모 씨에 대해서도 첫 소환 두 달 만에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모 씨 / 'LH 투기 의혹' 피의자(지난 3월) :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네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땅을 그렇게 많이 사서 뭐하려고 하셨습니까?) ….]

경찰은 강 씨 등이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안팎 필지 4곳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해당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현재 가치가 38억 원에 달하는 땅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배우자와 개발제한구역 맹지를 사들여 투기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과 2년 전 어머니가 광명 땅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양이원영 의원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은 토지 매입 당시 두 의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땅 매입 경위가 기획부동산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부동산이 내부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느덧 출범 두 달을 넘긴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원정투기의 핵심 인물이 구속된 데 이어 강 씨에 대한 영장까지 신청되면서 LH 수사에 탄력이 붙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과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과 혐의 여부를 밝히는 것 또한 수사 과정이라며 맹탕 수사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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