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025년까지 주택 24만가구 공급"
[경향신문]
“재건축·재개발 신규 인허가 통해…곧 규제완화책도 발표
서울교통공사 경영합리화가 우선, 지하철 요금 인상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2025년까지 연간 4만8000가구씩 재건축·재개발 신규 인허가를 통해 24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설정 등 취임 후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책을 펼치면서 자칫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후보 시절 밝힌 (주택공급) 의지는 조금도 퇴각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또 조만간 규제완화책을 발표할 것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내에는 현재 489개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있는데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주요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고 489개 중 90%가 넘는 단지는 계획대로 순항하고 있다”며 “다만 취임 후 바람직하지 않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와 관련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국토교통부와 협의, 합의가 돼 입법예고까지 초스피드로 이뤄지고 있다”며 “조만간 국토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거래나 가격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규제의지(정책)를 국토부와 함께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현재의 주택시장 대란은 2015년 이후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신규 지정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결과”라며 “규제완화 등 재개발 활성화 대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으며, 일주일 내지 열흘 내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시점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간담회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전임 시장이 해온 정책들 중 큰 문제가 없는 한 자신의 재임기간에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작업 계속 추진, 유치원 무상급식 및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 등도 행정의 연속성을 위한 결정이며, ‘I·SEOUL·U’ 브랜드 역시 계속 가져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하철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영합리화가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공사는 경영합리화를 전제하지 않은 채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영합리화를 통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을 다시 받아본 뒤 (인상 여부를) 판단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요금 인상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로 ‘석전경우(石田耕牛)’를 언급하며 “돌밭을 가는 소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묵묵히 서울의 터전을 갈아 매어 초일류 글로벌 경쟁력이 꽃피는 옥토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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