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청년에 방점..협치·혁신은 축소
[경향신문]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첫 조직개편에 나선다. 서울시는 ‘제38대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17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조례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실행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부동산·청년 정책 등 오 시장의 공약 또는 핵심 시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현행 주택건축본부(본부장 2·3급)를 주택정책실(1급)로 격상한다. 시는 아파트·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능을 주택정책실로 일원화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나선다. 도시재생본부와 지역발전본부의 기능을 통합해 균형발전본부(2·3급)를 신설한다. 이 조직에선 강남·북 균형발전과 지역별 특화발전을 총괄 추진한다. ‘도시재생’ 정책은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청년청(4급)은 미래청년기획단(3·4급)으로 조직을 키운다. 일자리·주거 등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정책과, 교육플랫폼추진반 등을 새로 만들고, 코로나19대응지원반(4·5급)은 과 단위(4급)로 조직을 키운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 시정철학의 핵심 키워드로 꾸려진 조직들은 통폐합된다. 특히 합의제행정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2·3급)는 ‘자문기구’로 축소된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3급)의 기능은 시민협력국(2·3급)으로 통합된다.
서울시 공무원 A씨는 “시민단체 및 풀뿌리 주민자치 조직을 지원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가 주민자치를 어떻게 키워나갈지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노동민생정책관(2·3급)을 공정상생정책관(2·3급)으로 명칭을 바꾼다. 조직이름에서 ‘노동’과 ‘민생’이란 단어가 빠진 것을 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 노동정책이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의회는 조직개편안만을 다루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5월 중에 열자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처리 방식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대광 기자 chooh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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