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종부세, 1주택자는 탄력세율·과세이연제도 고려할 것"

"가상자산, 위험 너무 커..주무부처 정해 거래 관리할 것"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 동의하지만 국민 정서 생갹해야"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가 17일 KBS에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KBS 방송화면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는 17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장기 1주택자들을 위해 세율 탄력적용이나 과세이연제도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KBS 뉴스9에 출연해 "내가 내 집에 살다보니 집값이 떠서 갑자기 세금을 막 중과하느냐 (불만 갖는) 부분들은 고려할 여지가 있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장기거주자와 같은, 집 한채 있고 계속 사는데 현금이 없다는 분들을 위해서는 나중에 집을 팔 때 그때 세금을 내게 하는 소위 과세이연제도를 세트로(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이날 낮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례회동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되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들은 정부가 대책 내놓으라는 취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바뀌었구나, 조금만 버티면 되겠구나 이런 그릇된 신호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책 세울 것)"이라며 "한 주택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신 노령자·은퇴자 분들에 대해서는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든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양도세는 우리가 5월 말까지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정부 시책을 안 믿고 이른바 '버틴 분들'은 국민과 신뢰의 원칙을 따라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논란에 대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 한마디에 하루에 (비트코인이) 15% 떨어졌다"며 "위험이 너무 크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분명한 건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보다 앞서 규제도 하고 보호책을 마련한 싱가포르의 경험을 참고해 주무부처를 정하고 향후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는 "제정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소급할 때 언제까지 소급할 것이냐(가 문제)"라며 "유흥업소는 (영업)제한업종이 됐는데 손실보상을 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할만큼 (규모가) 클 것이다. 국민 정서를 생각 안 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 총리는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지금 60~74세까지 백신 접종을 예약받고 있다. 이 세대 속하신 분들이 고위험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자꾸 이분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 되는 것 같다. (백신 접종을) 주저하고 두려워하시는데 정부가 왜 거짓말을 하겠나. 그럴 수 없다"고 강조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