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여도 야도 '갸웃'

이번에도 '가능성 흐림'

[경향신문]

이철희 정무수석 “대통령 뜻 분명” 여당에 야당과 협의 요청
민주당 “굳이…” 국민의힘 “임기 1년 남기고…속내가 의심”

청와대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감찰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감찰관’ 추천을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정국 등으로 4년 넘게 공석으로 방치돼온 특별감찰관 제도가 ‘개점휴업’ 오명을 떨치고 재가동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공수처가 있는데 왜 필요하냐”는 민주당 일부 의견과 “정권 말인데 과연 하겠냐”는 국민의힘의 회의적인 시선이 엇갈리면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MBC 라디오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지연에 대한 야당의 지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네 차례나 추천을 요청했으나 국회가 응하지 않았다. 대통령을 탓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어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대통령의 뜻이 분명하니 야당과 협의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이 문제도 조속하게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에 ‘후보 3인 추천’을 요청한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인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4년8개월째 공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인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17년 5월 “친·인척 감찰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국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문제는 후임자를 추천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여야가 이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불거졌다. 2018~2019년과 지난해 공수처 설립 입법과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여야는 특별감찰관 논의로 대치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우선이라는 취지였고,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 전반을 수사하는 공수처와 대통령 측근 감찰을 하는 특별감찰관실은 역할이 다르다는 입장이었다.

김태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수처 출범을 약속한다면 후보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여야 대치 끝에 무산됐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다시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했지만 전망은 크게 밝지 않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아 민주당 내부에는 “굳이 새롭게 인선을 해야 하냐”는 분위기도 있다. 인사청문 정국을 이제 막 거친 터라 부담이 적지 않다는 시각도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야가 다시 협의를 해 볼 문제”라면서도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기 시작하면 겹치는 업무도 있고 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는 당연히 응하겠지만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속내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제라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절차를 서둘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공석 문제를 지적해 온 김도읍 의원은 통화에서 “그간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수없이 얘기해왔는데 국회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 수석의 발언은 어불성설”이라며 “못 들은 척만 하던 청와대가 대통령 임기 1년 남은 지금 시점에 특별감찰관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박홍두·심진용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