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등 7곳, 과밀학급 해소 위한 기간제교사 투입 '0명'

전국적으로 2300명 충원에도
학급당 학생 수 개선 겨우 10%
2학기 등교수업 앞두고 '우려'
투입률 100%는 제주가 유일

[경향신문]

교육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급 밀집도를 낮추겠다며 기간제교원 2300여명을 한시적으로 투입했으나 학급당 학생 수를 개선한 사례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인천 등 7개 시·도교육청은 신규 임용한 기간제교원을 과밀학급 해소에 한 명도 투입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지만 과밀학급 해소 없이는 안전한 등교수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1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한시정원으로 임용된 기간제교원은 4월1일 기준으로 2239명이다. 초등학교 1689명, 중학교 349명, 고등학교 201명이다. 일반학급에 1929명, 특수학급에 310명 투입됐다. 그러나 학급 증설에 투입된 경우는 229명(10.2%)에 그쳤다.

시·도별로 보면 제주는 임용한 기간제교원 한시정원 40명을 모두 학급 증설에 투입했다. 전남은 학급 증설에 투입한 비율이 90.9%(10명)였다. 경북과 울산도 각각 53.8%(43명), 42.0%(42명)가 학급 증설에 투입됐다.

서울·대구·인천·대전·세종·충북·경남 등 7곳은 과밀학급 해소에 한 명도 투입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기간제교원 504명을 임용했다. 하지만 모두 협력교사(1교실 2교사) 등과 같은 기타학습지원에 투입됐다. 서울에서 학급당 인원이 30명 이상인 학교는 지난 3월 기준 82개교(초 18개교, 중 44개교, 고 20개교)에 이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의 과밀학급은 교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로 강남에 몰려 있다”며 “등교시간을 나누는 2부제 수업은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아 기간제교원을 분반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9월 전면 등교를 추진하려면 학급 밀집도 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밀학급을 해소하려면 교원 정원을 늘려야 한다던 교육청들이 정작 기간제교원 한시정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한 경우가 있어 씁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초등학교 저학년 중 한 학급에 30명 이상인 경우를 과밀학급으로 보고 올해 기간제교원 20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생 수가 많아 교실 내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교사 수를 늘려 학급을 나누겠다는 취지였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