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 수습하려면 세금 줄여야".."부자 감세"

[뉴스데스크] ◀ 앵커 ▶

재산세 완화 검토 등 부동산 정책 보완에 착수한 민주당에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제와 공급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부자 감세와 난개발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김재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 7명이 참석한 부동산특위 긴급 간담회.

강남·송파·강동구와 양천·영등포·은평·노원구청장이 참석했는데, 재산세와 종부세 완화는 물론 재건축 규제 완화 요구까지 빗발쳤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라, 완화하면 지자체로선 수입이 줄어드는데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김수영/서울 양천구청장] "서울에 있는 구청장들은 아무래도 세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인한 그 불편함보다는 민심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위를 이끄는 김진표 위원장도 "투기 억제 정책의 부작용이 있었던 건 맞다"며 '조세저항' 해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선 신도시 조성이나 공영 개발보다, 민간 주도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도시를 조성해야 마치 집값을 잡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역 주변에다가 높게 지어서, 용적률을 이거 500%로 지어주면 나라가 망합니까?"

하지만 내부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종부세 완화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정부 정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부자감세로만 끝날 수 있다는 반박입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버티면 이긴다'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셈입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랍니다."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민주당 소속 구청장도 MBC와의 통화에서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과 재산세가 화두인 지역에서 당에 민원을 하려고 잡은 것"이라며 "전월세 사는 서민들을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입장차가 덜한 1주택 실수요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올리는 문제부터 이르면 이달 안에 결론 낼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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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기자 (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82197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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