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철강발 무역분쟁 해결 착수..대중 공동전선 주목

이재영 2021. 5. 1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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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의 유럽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에서 시작된 무역분쟁 해소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주 화상회의를 통해 핵심산업들을 보호할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과 미국이 유럽산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해 발생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을 해결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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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내달 유럽방문 앞두고 공동성명.."중국 무역교란 책임 물을 것"
내달 1일 보복관세 시행 앞두고 전격 합의.."연말 전 해결책 찾도록"
미국·중국·유럽 무역전쟁(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의 유럽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에서 시작된 무역분쟁 해소에 착수했다.

미국 지나 러만도 상무부 장관 및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EU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집행위원은 17일(현지시간) 이같은 취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초과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주 화상회의를 통해 핵심산업들을 보호할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과 미국이 유럽산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해 발생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을 해결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연말 전 해결책을 찾도록 신속히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유럽과 아시아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EU는 철강과 버번위스키,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 청바지 등의 28억유로(약 3조8천700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50% 인상하는 보복에 나설 예정이었다.

EU의 보복관세는 내달 1일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이날 합의로 미뤄진다.

돔브로우스키스 위원은 트위터로 "EU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양측 모두 관세 인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 EU가 철강에서 비롯된 무역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피하자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하면서 양측이 궁극적으로는 이번 갈등에서 비롯된 관세들을 폐지하고자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준비를 마친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외국 방문 일정으로 내달 중순 유럽을 방문해 정상들을 만날 예정인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인 우방국과 동맹 강화를 전면에 내세워, 트럼프 시절 반목을 이어온 EU와 관계 개선에 주력해 왔다.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본격적 견제에 나선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공동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 의미심장하다.

양측은 성명에서 "미국과 EU 회원국들은 동맹이자 파트너인 시장경제 민주국가로서 국가안보 측면에서 유사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중국과 같이 무역교란(trade-distorting) 정책을 지지하는 국가에게 책임을 묻는 데 협력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대부분 제삼자가 일으킨 전 세계적 철강과 알루미늄 초과생산에 산업계가 받은 영향을 인정한다"면서 "이러한 왜곡이 미국과 EU의 관련 산업계와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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