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유출자 색출하라"..이성윤 엄호 나선 민주당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이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유출자를 색출하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감싸며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아주 일부만 떼어서 일종의 토끼몰이식으로 몬 거 아니냐. 반드시 감찰을 통해서 이거는 유출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

공소장에 적힌 조국 전 장관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유출자 색출을 강조한 겁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개혁이 갈 길이 멀다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검찰이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누가 공소장을 몰래 넘겼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측에 공소장이 전달되기도 전에 내용이 공개됐고, 공소장 편집본이라는 점을 들어 의도를 가진 '불법' 유출로 보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만들어진 법무부 훈령에 따라 재판 전까지는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미 기소가 완료됐고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만큼 내용 공개가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발끈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불법으로 볼수없다? 그 일각이 어느 일각이에요.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이익이 있고요. "

야당은 "공소장은 공개가 원칙"이라며 "문 정부의 주특기인 내로남불이자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전국 검찰청에 공소장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할 때 비공개로 설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채널 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