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완화엔 공감대..송영길 앞에서 "엉터리" 비판도

노태영 2021. 5. 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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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서울시 구청장들을 만났습니다.

부동산 이슈에 특히 예민한 지역의 구청장들이어서 재건축 쉽게 하고, 재산세는 줄여달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종부세 완화 얘기까지 흘러나오는 부동산 특위를 향해 엉터리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동산 정책을 전면 검토하는 민주당 부동산특위에 서울의 구청장 7명이 모였습니다.

강남과 송파, 양천구 등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 재산세와 종부세, 재건축 등 부동산 현안에 민감한 곳입니다.

구청장들은 재건축 조건의 완화를 요청했고, 지역주민의 부담이 늘었다며 재산세와 종부세 완화도 건의했습니다.

[김수영/양천구청장 : “(종부세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서 그리고 또 그 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 또 민심 이반, 이런 것들이 있다.”]

부동산 특위 내에서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주고 있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9억 원 이하 집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우선, 공감대가 있습니다.

다음달 국회에서 법을 고쳐,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기는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당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위에 힘을 실어준 송영길 대표 앞에서, 특위가 엉터리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강병원/민주당 최고위원 :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당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특위가 아니길 바랍니다.”]

LTV 완화를 놓고도, 민주당 내부는 물론, 당과 정부 사이에 뚜렷한 해법 차이가 있습니다.

당이 정책의 중심에 서겠다는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부동산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 김민준/영상편집:안영아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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