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공석 특감관 채워질까..靑·국힘, 공개적 임명 언급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4년 이상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자리가 채워질지 주목된다.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특별감찰관 공백 문제와 관련해 "제가 여기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특별감찰관을 국회에서 추천해달라', '양당이 협의해달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 4번이나 있었다. 2017년 5월, 2018년 8월, 2020년 5월에 또 언급했, 올해 2월에도 빨리 국회가 추천위원회 해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그러면 대통령이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국회가 여야협의를 통해 3명을 추천해주는 게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것 아니냐. 앞에 행위가 없는데 무조건 대통령이 왜 안 하느냐고 공박하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제가 다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대통령 뜻이 분명하니 야당과 협의해서 특별감찰관 3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며 "지금은 국회 절차를 진행해주면 된다"고 했다.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나 지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4년 8개월 가까이 공백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업무 범위와 겹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청와대가 모두 공개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언급하면서 이번에는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수석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국회에는 청와대로부터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이 단 한 차례도 온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나서서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미루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원내대표 명의로 국회의장에게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조속한 추천 절차를 시행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고 했다.이어 "국민의힘은 그동안 누누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해왔다. 특히,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을 진행하면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 바 있다"며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측근 실세들을 감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더 실효적인 제도와 기구를 무려 4년 동안이나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제라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절차를 서둘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