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서 '백신·반도체' 숨통 트일까

文대통령 "訪美 통해 백신협력
글로벌 생산허브 계기 만들 것"
성과땐 여권 지지율 반등 기대
전문가 "中과 관계설정이 핵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왼쪽 얼굴) 대통령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코로나19 백신, 한반도평화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청와대는 4·7 재보궐 선거 패배와 인사청문 정국 이후 다소 침체 돼 있는 정국을 반전시킬 기회로 삼으려는 모습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17일 청와대 안팎의 내용을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는 오는 21일(현지시간) 열릴 한미정상회담 막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일정 조율을 비롯해 의제 등도 막판까지 논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반도체, 코로나19, 한반도 평화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내 정국을 반전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며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가 민생 전반의 온기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담에서)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성과가 나올 것 같다. 특별히 백신에 대한 생산, 아시아 생산기지로 만드는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역사적인 한미정상회담의 성공과 이것을 계기로 백신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 해소, 반도체에 대한 협력,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그리고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분야 역시 미국이 한미정상회담 직전 반도체 공급 부족과 관련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 CEO를 초청하는 화상 회의에 삼성전자도 초대하는 등 반도체 분야에 힘을 쏟고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13일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해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의 시대로 옮겨갔다"며 "우리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 밖에도 교착상태에 빠져들며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 미국의 대북 정책 문제 역시 주요 의제로 만들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만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백신과 반도체, 대북정책 등에서 성과가 나면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기 말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지지율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미정상회담의 성공 여부가 개별적인 사안별로 볼 문제라기보다는 큰 틀에서 미국·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반도체 문제, 백신 문제, 대북문제 등 여러 의제가 논의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의제는 아무래도 중국 문제가 될 것"이라며 "미·일 정상회담이 끝났을 때 공동성명을 보면, 신장 위구르, 홍콩, 대만 등 중국이 싫어하는 문제는 모두 나열이 돼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한국이 쿼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과연 우리가 중국 견제의 일익을 담당하기는 바랄 것"이라며 "사실은 그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대북 문제 등을) 관철 시키고 싶겠지만 여러 나라가 얽혀있는 문제여서 뜻대로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반도체 문제 역시 미국은 특수한 핵심 전략 물자가 아니고서는 개별기업과 접촉해 문제를 풀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