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산재 피해..민주 "시행령 준비" vs 정의 "중재법 개정"[김주하 AI 뉴스]

김주하 AI 뉴스입니다.

지난달 말 평택항에서 고(故) 이선호 씨가 작업 도중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런 목소리가 채 정리되기도 전에 산업재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울산에서, 14일에는 강원도에서 노동자들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재해예방TF 첫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도 보완할 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중대재해 관련 처벌법 기업처벌법, 시행 내년 초. 전에라도 우리가 시행령 과정 보완할 점 논의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당장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중대재해)법안이 시행되는 시점이 내년 1월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법안의 시행령을 잘 준비하는 그런 내용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시행에서 법의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도부와의 공감대는 아직 없다는 점이 드러난 겁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과 실효성 있는 시행령 제정만이 산재로 인한 죽음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며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영 / 정의당 수석대변인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완화 요구가 아니라 산재 사망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지난 13일 민주당 의원들의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 때도 민주당에게 "반성문을 먼저 제출하라"고 했던 정의당, 반성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