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중앙은행도 '기후 정책' 싸움에 뛰어든다

대출 한도·금리 정책 등 활용해 적극 개입
'녹색금융네트워크' 美 연준까지 재합류
일각에선 정치 논쟁에 빠져든다는 지적

11일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 런던 본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런던=AP 연합뉴스

한 나라의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은행’들이 기후위기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다. 시중은행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에 대출할 때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을 올리거나 기후위기를 위험 요소로 가정해 은행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는 식이다. 기후 이슈를 미래 재정ㆍ경제적 위협 요인의 하나로 판단한 것이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가장 강력한 금융기관인 중앙은행이 환경의 수호자가 되고자 한다”며 각국 중앙은행들의 달라진 움직임을 전했다. 친(親)환경 사업에 투자하는 ‘그린본드’나 배터리 제조 및 대체에너지 생산 기업 주식에 투자금이 쏠리자 중앙은행들도 자연스레 기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중앙은행들은 특히 기후위기가 거시경제에 미칠 잠재적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영국 영란은행은 기후 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중앙은행이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위원회(MPC) 임무에 물가안정 유지뿐 아니라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올해 포함시켰고,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에 기온과 해수면 상승 등 기후 위험 요소도 추가했다. 프랑스은행도 기후위기의 잠재적 비용을 집계하기 시작했다. 은행ㆍ보험사들이 시범적으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 가뭄과 홍수 위험이 높아져 2050년까지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는 보험금 청구 비용이 최대 6배까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리스크’가 수치로 입증된 셈이다.

최근에는 기후 변수를 비교적 소극적으로 평가해 온 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변신이 주목받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와 함께 연준도 ‘녹색금융네트워크(NGFS)’에 재가입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 및 규제당국 90곳이 참여한 NGFS는 기후위기가 거시경제와 금융부문에 주는 파급력을 분석ㆍ대응할 목적으로 2017년 출범했다. 내달 회의를 앞두고 NGFS 회원국 사이에서는 탄소집약적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에 더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통화정책이 제안된 상태다. 예컨대 석탄화력발전소 회사채에 고금리를 책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 중앙은행은 또 풍력ㆍ태양광 기업에 대한 대출 자본금 기준을 줄여 시중은행의 대출 부담을 낮추는 안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중앙은행의 움직임을 금융을 벗어난 월권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WSJ는 “연준이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기후 정책이 당파 논쟁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 연준의 행보에 훨씬 민감한 분위기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