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김오수 청문회?..전재수 "새 법사위원장 통과를" 조해진 "윤호중, 사회 보면 못막아"

-조해진 "법사위원장 돌려받는 건 당연하지만, 법사위원장과 별개로 청문회는 해야"
-조해진 "윤호중 원내대표나 백혜련 간사가 사회 보면 막을 방법 없어..민주당의 선택"
-전재수 "내일 당장에라도 박광온 법사위원장 통과시키면 인사청문회 바로 시작 가능"
-전재수 "끝까지 야당과 대화, 협상하겠지만 (김오수 청문회) 26일은 넘길 수 없어"
-조해진 "대통령 민주당 국정 주도권 인정은 이중플레이..국정 기조 변화 없어"
-전재수 "'비주류' 이철희 전 의원 정무수석 임명, 해수부 장관 자진 사퇴 등 대통령도 노력"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5월 17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호남을 찾고 있습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 불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현 정부를 비판하며 5·18 정신을 언급해 정치권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진정한 5·18 정신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대권 주자를 비롯해서 정치권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전재수 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재수 반갑습니다.

▼조해진 반갑습니다.

◎박찬형 총리, 장관 임명한 뒤에 여야 간 관계가 지금 얼어붙고 있습니다.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권한대행, 당 대표 권한대행이 법사위원장 문제 마무리돼야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그런 상황인데. 이 말 다시 말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지 않으면 청문회는 파행 불가피하다, 지금 이렇게 주장한다고 보면 될까요?

▼조해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박찬형 이거 아닙니까?

▼조해진 법사위원장 당연히 저희의 것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돌려 받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과는 별개로 청문회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원래 법사위원장이었던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대행할 사람이 법사위 여당 간사인데 백혜련 간사가 또 최고위원으로 가버렸어요. 그 자리도 역시 비어 있어요. 대신 이제 위원장 자리는 박광온 의원을 민주당 내부적으로 내정을 해놓고 또 간사 자리는 박주민 의원을 내부적으로 내정을 해놨는데 이건 내부적으로 내정을 해놓은 것이고 법적으로는 아직 임명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를 보려면 윤호중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사회를 보든지 아니면 백혜련 간사가 위원장 위임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사회자석에 앉아가지고, 위원장석에 앉아가지고 사회를 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민주당이 못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부담스러워가지고 못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전재수 아마 우리 조해진 의원님께서 아마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지도부 의견하고는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요. 아마 전당대회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출마를 하셔서 아마 당 지도부와는 의견을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당 지도부가 그렇죠.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으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지도부의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3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이 사람들 낙마시키지 않으면 김부겸 후보조차도 총리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 결국은 이제 인사청문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채택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입장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러나 이것은 법대로 해야 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정부에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제출이 되게 되면 20일 안에 청문회를 끝내고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6일까지는 우리가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해야 되고 인사청문보고서조차도 채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조해진 전재수 의원님께서 제가 당 대표 출마해서 지금 지도부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사사건건 나오면 이거 물어보실 줄 알고, 지금 국회 현안이기 때문에, 또 국민적 관심사이고 뉴스이기 때문에 물어보실 줄 알고, 제가 사사건건 나와가지고 틀린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박찬형 알아보고 오셨다는 건가요?

▼조해진 점심 때 우리 저기 김기현 원내대표한테 직접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오후에 우리 추경호 원내수석이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하고 만나서 이 문제를 의논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그 입장을 다 들어보고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법사위원장은 우리 거 가져오는 건 입장에 변화가 없다. 그렇지만 청문회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려면 윤호중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돌아와서, 원내대표인데 돌아와서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사회를 보든가, 아니면 백혜련, 사표 낸 백혜련 간사가 와서 또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민주당이 할 일이고 그건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다면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 그건 민주당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그 입장 지금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박찬형 그렇다면 저 주장이 만약에 맞다면, 저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재수 그러면 굉장히 저희들은 전향적인 자세, 태도의 변화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원내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김부겸 총리 후보자, 국회 본회의 통과할 때 법사위원장도 본회의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박광온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이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표결을 통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국회의장께서 여야 협치 차원에서 조금 더 상의를 해가지고 법사위원장을 좋겠다해서 국회 본회의 안건에서 빠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리는 박광온 의원으로 내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법사위 체제가 미비돼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고요. 내일 당장이라도 본회의에 야당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면 인사청문회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박찬형 그렇다면 여야 지도부는 정확히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는 민생 경제 현안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자리다툼 할 때가 아닙니다.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사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의무일 것입니다. 법사위원장만 고집하며 국정 발목, 민생 무시, 인사청문회 거부, 상임위 거부, 투쟁 일변도의 국민의힘은 국난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국회에 빨리 들어와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 김기현 /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비록 소수 야당으로서의 한계에 부딪혀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섬기며 문법 위에 헌법이 있고 문심보다 민심이 우선한다는 사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무능한 아마추어 정권의 경제 실정을 하루빨리 종식시키도록 민생 우선으로 정책의 대전환을 유도해 나가면서 더 가열차게 일하겠습니다.

◎박찬형 지금 조해진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혹시 있나 들어봤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 한 다른 부분을 지금 말한 내용인데, 그런데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지금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지명 철회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한다고 하더라도 동의 안 해 주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가, 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해진 우리가 마음대로 동의 안 할 수 없죠. 우리 야당은 오직 국민의 여론밖에 힘이 없습니다. 집권당은 온갖 수단, 방법 다 있지만 우리는 여론이라는 힘밖에 없는데 청문회 해보고 나서 여론이 저건 동의해줘도 되겠네, 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여론을 거슬러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청문회 해보고 나서 민심이 어떻게 나오느냐, 대개 또 여론조사도 나오거든요? 이번에 새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60% 이상 국민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여론을 먹고 사는 야당은 그걸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고 지명 철회하시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을 보면 안 됩니다. 민심을 보셔야 됩니다, 정부는. 민심이 찬성하는데 야당이 억지 부리고 당장에 억지 부리면 그거는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민심이 반대하고 있는데 야당 보고 찬성하라고 그러면 그건 우리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찬형 조해진 의원께서는 방향 딱 정해져 있고 결론 정해져 있는 상황 아니다. 일단 청문회 한 다음에 그거는 충분히 여론 들어서 결정하겠다는 건데 그렇게만 된다면 바람직한 방향인 거죠?

▼전재수 저는 조해진 의원님 말씀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당은 국민의 민심대로 움직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간 저희들이 쭉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단적으로 공수처만 하더라도 국민 여론이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70%까지 공수처 출범을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패스트트랙이라는 극한 대립 상황까지 몰고 가가지고 현역 의원들이 기소까지 당하는 그런 사태까지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대체적으로 전부 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끝끝내 말하자면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무총리 후보자를 말하자면 볼모 삼아가지고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까지 낙마를 하라는 그러한 요구들을 했지 않습니까? 야당만 국민 여론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심각하게는 우리 집권 여당이 오히려 국민 여론에 더 민감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발 국민 여론을, 민심을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정해진 절차와 과정, 법이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돼 있듯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되면 되는 이유를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청문보고서 채택하는 그 내용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조차를 거부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더 이상 인사와 관련된 정쟁은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 시국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지금 아직 기한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 빨리 얘기하는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 인사청문회법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26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전재수 그렇습니다.

◎박찬형 그때까지 야당에서 계속 반발하고 그래서 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을까요?

▼전재수 저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끝까지 야당과 대화하고 협상할 겁니다. 그러나 26일까지 하게끔 인사청문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야당과 하겠지만, 그러나 26일은 넘길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저희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단독으로 만약에 여당이 청문회를 개최한다면 우리는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국민들이 다 지켜봅니다. 여당이 하는 행태가 바른 것인가, 제대로 된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청문 과정에서 김오수 후보자가 제대로 검증이 된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이 검찰총장을 해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을 지켜서 할 것인가를 보고 민심이 형성됩니다, 그때쯤 되면. 단독으로 하든 합동으로 하든. 그 민심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입장을 정하게 되죠.

◎박찬형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하나만 잠깐만 여쭤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4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여당 신임 지도부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얘기했고 또 송영길 당 대표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생각하는 정책하고 여당이 생각하는 정책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최근에 특히 기재부와의 어떤 의견 충돌도 있고 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신임 지도부가 정부, 지도부가 생각을 좀 달리 했을 때 기존과 다르게 좀 강하게 밀고 나간다든가 이런 게 좀 달라지는 면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저는 대통령의 그러한 언급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민주당 정부라고 늘 이제 말씀을 해왔고, 그런 측면에서 당의 주도성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많이 보장을 해왔던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한 언급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특별히 언급하신 그 부분은 새로운 지도부 체제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일정하게 힘도 실어주고 그다음에 그동안 일관되게 보여왔던 대통령의 당 주도성, 정책에 대한 당의 주도성,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행정 국가화 현상이라고 해서 관료들이, 그걸 공무원들이 모든 현안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공무원들의 정확한 판단은 같이 가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좀 주도적으로 이 부분은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당의 주도성은 관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지금 조해진 의원께서는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하셨는데 송영길 당 대표, 새로운 체제가 과연 여야 간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그동안 충돌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해진 기대감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걸 연착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어떤 면에서 그렇죠?

▼조해진 앞부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국정 주도권을 인정했다고 말씀하신 거는 저는 문 대통령의 이중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이중 플레이다?

▼조해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실제로 당에서 청와대 기류하고 다른 이야기 나오면 출당시켜버린다든지 아니면 공천에서 탈락시켜버린다든지, 아니면 친문이 문자 폭탄을 날려가지고 그냥 끽 소리 못 하게 진압시켜버린다든지.

◎박찬형 조해진 의원님 생각이시라는 거죠?

▼조해진 실제로 그렇잖아요. 출당된 사람들 있잖아요. 공천 때 다 날아갔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초선들 4·7 재보선에서 참패하고 나서 반성하는 이야기했더니 바로 친문 폭탄 날아가가지고 그중의 한 사람은 항복 선언했잖아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겉으로는 이제부터는 후반기 1년 동안, 남은 1년 동안은 민주당의 국정 주도권을 인정한다고 그래놓고 그 며칠 뒤에 기자회견에서 국정 기조 변화 전혀 안 주셨잖아요. 당에서는 국정 기조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변화 안 주셨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중요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들은 그 기조 그대로 또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 분 중 초선들이 최소한 1명은 아웃시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1명 자진 사퇴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최소한 1명이라는 것은 2명 또는 3명이라는 얘기인데 1명 자진 사퇴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박찬형 최소한 1명이면 1명도...

▼조해진 최소한 1명. 그리고 이제 여론이 일단 국민들의 60% 이상이 3명 다 자격 없다, 그만둬야 된다고 그랬는데도, 그리고 그 여론 때문에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야 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 대통령께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는데 안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고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권력이 당으로 넘어가면 바로 레임덕이거든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전재수 그런데 우리 조해진 의원님께서 국민의힘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가지고 마치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청와대와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출당 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대통령께서 지지자들한테 시켜가지고 문자 폭탄을 보낸다든지 또는 무슨 공천을 배제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 조해진 의원께서 아마 당 대표 출마를 하셔서 저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세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께서는 4월 7일 날 재보궐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민심을 최대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주류로 정평이 나 있던 정무수석에 이철희 전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시켰죠. 그다음에 이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수부 장관 자진 사퇴도 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좀 민주당에 대한 과도한 발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해진 이철희 수석의 역할이 많기를 기대하는데 초반부터 제가 볼 때는 별로 조짐이 안 좋아요.

▼전재수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박찬형 이 얘기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지금 내일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일인데 각 당 대선 주자들, 5·18을 맞아서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잠깐 준비된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이낙연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올해 초 저는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립니다. 개헌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 각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녹취> 정세균 / 전 국무총리 (어제)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한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분포를 보면 아무도 제가 가장 앞서고 있지 않나... 광주, 전남 의원님들 여섯 분께서 힘을 보태주셨죠. 앞으로도 아마 그런 계기가 자주 만들어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녹취> 유승민 /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제가 이 호남 지역의 저 나름 진심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면 저는 호남에 계신 분들도 저희들 국민의힘, 또 저에게 마음을 열어 주시리라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5·18 정신은 뭐냐, 저는 결국 우리 헌법 1조에 나오는 민주와 공화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5·18 정신 기리기 위해서라도 대권 주자들이라면 당연히 41주년 맞아서 광주를 찾아가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대권 앞두고 호남 민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호남 민심 잡기 위해서라도 좀 앞다퉈 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전재수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이제 가끔 하는데,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 현대사에서 5·18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특정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또 뒤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러나 현대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5·18이 가진 의미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적어도 대권 주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5·18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5·18을 앞두고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광주를 방문하고 다시 5.18 정신과 헌법 정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찬형 지금 내려간 대권 후보라고 불리는 분들께서 내려가서 다 한마디씩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영상에도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촛불 정신 헤아리지 못했다. 전직 대통령 사면 제안했던 점 사과한다고 그 점을 광주 시민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조해진 이낙연 전 대표께서 사면을 말씀하셨을 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은 대통령 마음을 읽고 총대 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친문의 여론이 안 좋으니까 발을 쏙 빼버렸단 말입니다. 입 싹 닦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만 애매하게, 억울하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어서 황당한 경우가, 피해자가 돼버렸어요. 본인은 뭐 대통령,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떠보려고 하긴 했지만 대통령 마음을 헤아려서 대통령 대신에 총대 메고 뭘 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정작 발을 빼버리니까 황당한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 또 개헌 말씀을 하셨던데, 제가 볼 때는 개헌도 역시 민주당에서 재집권을 위한 구도로 개헌 논의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걸 또다시 이낙연 대표께서 다시 총대 메고 또 등지신 것 아닌가 싶은데. 뭐 좋습니다만 이제 차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가는 대통령이고 자기는 다음 떠오르는 대통령 되려고 하는 분이면 자기 생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자기 생각 분명히 해야 되고 일단 자기 생각으로 칼을 뽑았으면 흔히 말하는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봐야지 얼른 그냥 칼을 버려버리면, 우리 호남분들도 그런 줏대, 자기 줏대와 강단이 있는 분을 원하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낙연 대표께서 점수를 따실 수 있을까 걱정되고 또 하나는 우리 정세균 대표님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워낙 젠틀하시고 신사이시고 점잖으시고 해서 좀 세게 뭘 잘 안 하세요.

◎박찬형 최근에는 조금 멘트가 세지셨던데요, 보니까.

▼조해진 저도 그래서 정세균 전 총리님 존경하면서 좇아가다가 저도 비슷한 표현을 듣는데. 저도 이제 세게 할 테니까 총리님이 이번에 도전하시는 김에 세게 좀 한번 하셨으면. 왜냐하면 고려대 학생회장도 하시고 강단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당, 그러니까 5·18, 호남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은 저는 호남분들에게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호남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면 그분들은 저절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하는 것보다 우리가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마음의 벽 다 허물고 확 열어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박찬형 5·18 정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18 앞두고 이분이 지금 주목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 있는 역사라고 얘기하면서 5·18 정신을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지면 안 된다. 진영에 따라서 편할 때 쓰고 불편하면 던지는 것이 5·18 정신이냐, 라고서 5·18 정신을 빗대서 현 정부를 비난하는 말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 게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에 저항하다가 사표를 낸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라는 그런 의견을 냈는데, 저 발언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재수 민주당을 보고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5·18에 대해서 민주당은 일관된 자세와 태도로 5·18의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일부 이제 결실을 맺고 있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도, 특히 이제 5·18과 관련된 허위 사실이라든지 왜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처벌할 수 있는 규정까지 해서 2020년도 12월 달 본회의에서 또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관되게 저희들은 5·18의 진상 규명과 그다음에 국가 보상, 배상의 문제들을 책임지고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진영 논리대로 필요할 때 갖다 쓰고 선택적으로 갖다 쓰고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전 총장께서 뭐 이제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되는 입장에서 이제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런 말씀은 하실 만한 뭐... 어떻게 보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엉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느닷없이 이제 3월 달에 언론 인터뷰 끝내고 또 한두 달 쉬다가 또 이렇게 발언을 하시고, 정치를 하시려면 정식적으로 등판을 하셔야죠. 저는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간을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공식적으로 정치권에 입문을 하게 되면 정치권에서는 바로 이제 언론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증 작업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검증에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중의 여러 이야기들이 이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등판 시기를 늦춰서 검증을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빨리 등판을 해서 공식적으로 정치인으로서 현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지금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말한 게 민주당을 가리킨 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5·18 정신 관련해서 검찰 개혁이랑 빗대서 말하는 대권 후보군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정세균 전 총리 얘기하셨는데, 광주의 정의는 아직 실현이 안 됐다. 검찰 언론 개혁은 광주 정신의 시대적 과제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앞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5·18 정신은 민주, 공화의 정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검찰 개혁을 자랑하지만 검찰이 시녀 된 것은 반민주적인 행동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5·18 정신이 과연 어떤 건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시대적 가치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조해진 제가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은 아니지만 5·18 관련 발언을 느닷없이 한 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검찰, 현직에 있을 때, 총장 현직에 있을 때 검찰 직원들 앞에서 5·18 때 그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에도 말씀의 취지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현재의 그 사건이 재현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가치는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지역의 가치가 아니라 세대를 통틀어서 또 온 국민과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가치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윤 총장이 저런 표현을 썼다는 생각이 들고. 5·18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다수가 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인데,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홍콩 사태를 보면서,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5·18이 저거와 유사한 사건이었구나, 라고 느끼면서 바로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바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콩 민주주의가, 영국 식민 통치 밑에 있으면서 영국식 민주주의를 가져와가지고 뿌리내렸던 민주주의가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일국양제라고 해놓고, 나라는 한 나라지만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존중한다고 해놓고 중국식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밀고 들어와가지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걸 보고, 거기에 저항하면서 다치고 죽어가는 모습 보고, 미얀마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5.18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 아닌가. 가르치지 않아도 교육하지 않아도 그 가치를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그런 정신,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5·18 정신을 우리 정치권에서는 어떤 논의를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재수 1980년 5월 18일 당시에는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가지고 저항하고 희생을 했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었죠. 말하자면 타는 목마름으로 외쳤던 민주주의였다면 오늘날 이 21세기의 정치권에게 요구되는 5·18 정신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나가는 것이 정치권이 생각하는 5·18 정신이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인의 존엄성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오롯이 보상받을 수 있는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저는 5·18 정신이라고 보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러 가지 불평등 문제라든지 빈부 격차의 문제라든지 또는 정의와 불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서 정치권이 해답을 내고, 국민들께 뭔가 성과를 내는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5·18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광주를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무릎을 꿇기고 하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전향적으로 많이 바뀐 거는 보이는데 왜 실질적인 행동이 바뀌지 않느냐는 지적들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순 특별법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너무 처리에는 미온적이다, 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법안은 우리 당이 제출한 비슷한 성격의 법안이 3.15 민주화법이 있습니다. 3.15, 4·19혁명의 단초가 됐던 3.15 그 법하고 같이 처리하기로 돼 있었는데 민주당이 수적 우위로 이용해가지고 그것만 먼저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3.15 완전히 날아가버린 거거든요. 똑같은 가치를 지닌, 저항한 것이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희생한 것인데, 그래서 그걸 같이하자는 입장인 거지 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물론 내용에 들어가가지고는 조금 손볼 부분이 있으면 손을 볼 수 있지만 법 처리 자체는 같이하자는 게 합의였는데 그게 무너진 게 문제고. 제가 생각하는 정치권이 실현해야 될 5·18 정신은 국민 통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윤 총장도 이야기했지만 그 가치라는 것은 특정한 지역의 광주 시민들만의 가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또 시대를 넘어서서 공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 가치로 가는 것이 5·18을 승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오늘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해진, 전재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같이 고맙습니다.

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