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표' 부동산 규제 완화책에 "엉터리"..지도부 첫 공개 비판

강병원 "종부세·양도세 규제 완화는 부자 감세"
부동산 특위 추진 중인 LTV 규제 완화도 '신중론'
규제 완화 '불협화음'..공급 대책 우선 발표할 듯

[앵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강하게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당 지도부 안에서 '엉터리'라는 공개 비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특위에서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던 대출 규제와 보유세 완화 대책도 미뤄지는 분위기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완화론자인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규제 완화 방향은 한마디로 '엉터리'라는 비판은 다름 아닌 당 지도부에서 나왔습니다.

'친문' 핵심인 강병원 최고위원이 송영길 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투기억제를 위한 정부 기조에 역행하고 '버티면 이긴다'는 왜곡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당의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랍니다.]

애초 송영길 대표가 밝혔던 집값의 90%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동산 특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동산 세제와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나올 대출 규제 완화 대책 발표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2·4 공급 대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있는 만큼 공급 대책 쪽에 좀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위원장 : 민감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양측 세력이 있어서 충분히 논의해서 전체 정책을 잘 조정해서 발표하고 설명해야죠.]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부담 완화 추진에 있어선 진전이 있습니다.

서울지역 구청장들과 만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김수영 / 양천구청장 : 서울 구청장들은 세입이 감소 되는 것으로 인한 불편함보단 민심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 이견이 노출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별도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혼선에 혼선을 거듭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슈 선점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이슈는 올 하반기 시작될 대선 정국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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