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위서 해법 놓고 분열 강병원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 親文 최고위원, 宋대표에 반기 '재산세 상한 9억원' 엔 공감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문제 해법을 놓고 분열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가 지난 4년여간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출 규제 완화, 세율 조정 등을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와 논의 중인 것을 두고 지도부 내에서 “(송 대표의 부동산 정책은) 엉터리”라며 반대 목소리가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 비주류인 송 대표와 친문(친문재인)계 최고위원들 간 불안한 ‘오월동주’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정책현안 회의를 열고 재산세 문제를 논의했다. 당내에선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다. 민주당은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과세기준일 전 지방세 관련 사안을 우선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주 중 대략적인 윤곽과 함께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등을 놓고는 당 지도부 간 이견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 송 대표는 후보 시절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 회복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을 거론해 왔다. 관련 논의를 부동산특위가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와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진=뉴스1
강병원 최고위원은 “특위에서 논의되는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도 했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기준)라며 일부 세율을 완화할 뜻을 내비치자 즉각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은 빨리 결론내려고 하지만, 대출규제 완화 등은 구체적 방법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여러 의견을 특위에서 모아 결론낼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