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대책, 혼란 안돼..기본원칙 조속히 결정"

17일 김부겸 총리와 첫 주례회동서 지시
"다양한 의견 듣고 숙고하되 혼란 안돼"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5.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대책 보완 논의와 관련해 "기본적인 원칙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김 총리와의 회동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하여 결정하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인 원칙은 조속히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세제 완화 등 부동산 보완책을 두고 백가쟁명식 논의가 이어져 시장의 혼란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이 일부 수정되더라도 △가격 안정 △투기 근절 △안정적 공급이라는 정부의 원칙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책 기조 변화 방향에 대해 시각차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급기야 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특위를 향해 "부동산특위에서 논의되는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에 대한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질타했다.

강 최고위원은 "부동산특위가 공시지가 9억원, 시가로는 15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만 부여되는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에게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를 또 다시 다루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다"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정부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도세 중과는 지난해 7·10 대책발표 이후 약 1년 간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아직 시행도 못했다"며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것은 다주택자에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저하시킨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5.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한편,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백신을 접종할수록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진다는 점을 통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산업재해와 아동학대 방지책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리가 "최근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산업재해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하자, 공감을 표하며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다.

김 총리가 "국정 운영의 주안점을 '국민 통합'과 '현장 중심'에 두고,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문제 해결, 경제 회복과 도약, 국민 화합·상생·포용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보고한 오는 22일 국무위원 워크숍 개최에 대해선 "초기 내각이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1년 동안 국정과제를 이끌 장관들이 함께 의지를 다지고 마음을 모으는 워크숍은 바람직하다"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소통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김 총리는 경제계, 종교계 등을 두루 만나며 통합을 추구하겠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총리 중심으로 정부가 합심해 가시적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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