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구청장 "지역 민심 이반 우려"..부동산 규제 완화 요구

강남·송파·강동·양천·영등포·노원·은평구 등 7개구 구청장들
김수영 양천구청장 "불만과 민심 이반이 있어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 구청장들이 당 부동산특위에 민심을 이유로 종부세·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특위와 강남·송파·강동·양천·영등포·노원·은평구 등 7개구 구청장들이 개최한 정책 현안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해당 7개 지자체는 재건축 수요가 많고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 세금이 급증한 곳으로 분류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이나 역세권 공공개발에 대한 의견, 재산세 종부세 완화에 대한 의견 등 지역 민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와 재산세와 관련해선 “상당히 (가격이) 오르고 대상자 많아져 불만과 민심 이반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며 “세제 부분은 빨리 결정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구청장은 재건축에 대해서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야 하지 않겠냐고 요구했다”며 “주거환경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 지역 주민들의 원성도 전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오늘은 전달만 받았고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김 위원장이 세제 완화 요구와 관련해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면서 전문가와 의총에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 정부에 건의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급격한 (집값) 폭등을 당장 억제하기 위해 세금이나 금융조치를 내놓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이 중첩되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도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거래가 가능해지니까 조세저항, 국민저항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이런 걸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질없는 공급대책 추진에 서울시장과 구청장 협조가 ‘불가결’하다면서 “특위를 맡은 첫날 오세훈 시장에 특별히 전화해 부탁했다. 오 시장도 중앙정부의 공급 대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해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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