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종부세 기준 상향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민주당 부동산특위에 질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 최근 당 내에서 논의되는 세 부담 감경과 관련해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라고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부동산특위가 공시지가 9억, 시가로는 15억 이상의 고가주택에만 부여되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들에게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또다시 연기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역행한다”며 “특히 양도세 중과는 2020년 7월 10일 대책 발표 후 약 1년간 유예기간을 줬던 것이다. 아직 시행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강 최고위원은 또 다시 유예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또 유예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셈”이라며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의 부동산정책은 일명 지옥고에 들어가 세 들어 살면서도 1년 임대료로 600만∼700만원을 내고 있는 청년과 1인 가구, 1억에서 3억 사이 전셋집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신혼,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아끼고 모으며 살고 있는 수천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부디 우리당의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 최고위원은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짓자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용산미군기지 일부를 공공주택용지로 개발하는 것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희망의 집을 지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