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동 "도교육청 재해관련 특교예산 확보 절실"

심상동 경남도의원, 추경심사서 적극 대응 주문

심상동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심상동(더불어민주당.창원12) 의원은 17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교부금의 재해대책수요 사업비의 확대를 위해 도교육청에서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현재 교육부 교부금 중 97%는 보통교부금으로, 3%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며 특별교부금 중 60%는 국가시책수요, 30%는 지역교육현안수요, 10%는 재해대책수요로 교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사업을 예로 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온라인수업 운영과 같은 재난상황시 EBS 방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은 분담금이 아닌, 특별교부금을 확보·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창원시 진해구의 경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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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