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허가까지 받았는데 짓고보니 이웃집 침범..집주인이 2억 내야

2021. 5. 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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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설계 과정에서의 실수로 이웃과의 경계선을 침범해 집을 짓는 바람에 집주인이 곤란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오늘(17일) 뉴질랜드 언론들은 디파크 랄이 신축 중인 자기 집이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서 1m 옮겨지면서 이웃과의 경계선을 침범하게 돼 한화로 2억 5천 만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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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질랜드 헤럴드 캡처

뉴질랜드에서 설계 과정에서의 실수로 이웃과의 경계선을 침범해 집을 짓는 바람에 집주인이 곤란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오늘(17일) 뉴질랜드 언론들은 디파크 랄이 신축 중인 자기 집이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서 1m 옮겨지면서 이웃과의 경계선을 침범하게 돼 한화로 2억 5천 만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뉴질랜드 헤럴드 캡처

보도에 따르면 랄은 지난해 중반 '피나클홈스'라는 주택 건설회사에 집 짓는 것을 의뢰하여 오클랜드 파파쿠라 지역에 자신의 집을 짓기 시작해 완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피나클홈스 프로젝트 매니저 조니 바티는 랄의 집을 짓다가 이웃과 경계선 혼동이 있는 것 같아 서류를 검토했더니 오류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곧바로 랄에게 연락하고 모든 작업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웃 땅 소유주인 부동산개발회사 'C94 디벨럽먼트'는 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94 디벨럽먼트는 경계선 침범에 따른 보상으로 31만5천 달러(약 2억5천만 원)를 내든지 아니면 집을 옮기라고 요구했습니다.

랄은 "내게는 악몽이다. 잠을 자다가도 한밤중에 깨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피나클홈스가 건축 설계업체 'HQ디자인스'에 설계 하청을 주고 당국의 건축 승인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 때문에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랄은 HQ디자인스의 건축사 니틴 쿠마르가 오클랜드시 당국에 건축 승인 서류를 제출해 승인이 났기 때문에 궁극적인 책임은 오클랜드시 당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랄의 변호사 맷 테일러는 건축사가 자원 사용 승인 정보를 건축 승인을 위한 서류에 옮기는 건축 설계 단계에서 나온 실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설계도에 따라 집이 들어갈 자리를 측량했던 측량기사와 피나클홈스는 설계도에 따라 모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경계선 분쟁의 잘못은 HQ디자인스와 시 당국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시 당국이 모든 것을 검토하고 승인을 내주었다. 그러나 경계선 안으로 1m 정도 더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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