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부자 세금 깎아주는 부동산 특위"..공개 반발
차정윤 2021. 5. 17. 18:10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당 지도부 내부에서 부자 세금을 깎아주는 특위냐며 공개적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되는 정책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부세 기준 상향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의 세 부담 경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방향과 역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는 지난해 7월 대책 발표 이후 1년간 유예기간을 줬던 것이고, 이를 또 유예하는 건 다주택자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면서, 부동산 특위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간 안에 결론 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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