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넘베오 지표 근거로 삶의 질 하락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기사 내용]

□ ‘21.5.16(일) 한국경제는 「“한국, 남아공보다도 못해”… 부동산 규제·소주성이 부른 악몽」기사에서

ㅇ 글로벌 통계 사이트 넘베오(Numbeo.com)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한국의 삶의 질 지표가 크게 떨어져 남아공 등에 비해서도 낮으며, 이는 주거 비용과 필요 생활비가 크게 늘어난 것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 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사가 인용한 넘베오 제공 지표는 공신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국가별 수준을 비교하는 통계지표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ㅇ 첫째, 넘베오는 각국의 공식 통계가 아닌,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입력한 정보를 활용하여 지표를 작성하므로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 이용자가 허위정보를 입력하더라도 통제가 되지 않으며, 국가별로 이용자 수가 달라 표본수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 

ㅇ 둘째, 넘베오 지표 생성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는 수집 기준도 불분명하며, 상품의 종류나 질, 환율 변동 등 다양한 변수도 정확히 반영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넘베오 지표는 국가별 생활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로 적절하지 않고, 현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삶의 질이 떨어졌다(넘베오 기준 ‘17년 22위→’21년 42위)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ㅇ OECD가 국가별 공식통계를 활용하여 작성·발표하는 삶의 질 지수*(BLI, 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20년 한국은 종합 30위에 해당하며, 이는 ’17년 순위(29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 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11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삶의 질 지표로, 주거·환경·교육 등 11개 영역 24개의 지표로 구성 

ㅇ 반면, 넘베오에서 한국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한 남아공(넘베오 기준 ‘21년 39위)의 경우 ‘20년 OECD 삶의 질 지수는 우리나라보다 10등 아래인 40위에 그쳤습니다.

□ 따라서, 국가별 삶의 질 비교시 넘베오(Numbeo.com)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인용하는 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