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美가 韓 먹거리 반도체 노리는게 두렵다"

국민의힘, 반도체 이슈 집중 공략
한미 이슈 넘어 반도체 패권 경쟁 주목
윤창현 "달러 버는데 최고로 중요한 반도체"
최원목 "美 아시아 나토 구상, 이용해야"
삼성전자 찾은 김기현 정책간담회
"이재용 사면, 전향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전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 속에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 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반도체 관련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반도체 살리기를 강조, 국가간 경쟁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불이익 최소화를 적극 줄이는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 주관 토론회에선 "미국이 한국의 먹거리인 반도체를 노리는게 두렵다"는 경계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의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3년은 더 소요될 것이란 전망 속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 우리가 이를 역이용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의원연구단체 '포스트코로나경제연구포럼'이 17일 개최한 '반도체 초격차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방안은'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공급 위기가 오는데 특별히 대한민국의 먹거리인 반도체를 미국이 자꾸 노리는게 두렵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수출액 5000억 달러 중 반도체가 1000억 달러임을 강조한 윤 의원은 "달러가 있어야 먹고사는 나라에서 최고로 중요한게 반도체"라며 "반도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 온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 "미래 먹거리를 이 정부가 못 만들었지만, 그나마 있던 먹거리 마저 없어지면 큰일난다"며 "국익 창출 차원에서 반드시 반도체 산업은 잘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최근의 반도체 부족 현상은 3년은 간다"며 "차량용 반도체가 가전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아시아 나토(NATO) 구상을 하고 있는데, 동맹을 넘어 파트너로 일종의 구애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최 교수는 "한국이 미국 정책에 동조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미국 안보이익이란 명분으로 보복할 근거가 한미FTA 규정에 들어가 있다"며 "미국의 산업보호 정책의 칼날로부터 사전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열린 반도체 분야 현장방문 및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초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계적 경쟁 패권경쟁에 들어간 시점이라 각 국가별 경쟁이란 차원에서 사안을 봐야 한다"며 "기업간 경쟁을 넘어 국가 사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숙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작정"이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반도체 산업 세제 문제, 용수공급, 에너지 공급 문제도 있고 각종 국가 관계, 보조금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얘기를 나눴다"며 "이재용 부회장 사면 얘기는 나누지 않았으나,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문제는 좀 더 폭넓게 볼 필요가 있다. 전향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