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인권문제, 한미정상회담서 우리에게 부담될 것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 韓美정상회담에 바란다 (下) ◆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미·중 사이 선택이 아닌 중견국 간 협력 강화로 미·중 갈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이사장은 17일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공동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이사장은 최근 자신이 펴낸 저서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를 통해 제시한 '초월적 외교' 전략으로 한국이 미중갈등 국면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이시장이 말하는 초월적 외교란 중견국들간 다자 협력을 강화해 미중 대립을 완화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문 이사장은 "한국 호주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가 많은 나라들끼리 협력해서 미중이 싸우지 않게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이사장은 미국 주도의 비공식 다자협의체인 '쿼드(Quad)'에 한국이 참여하는 게 한중간 갈등요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문 이사장은 "미국이 밝힌 것처럼 쿼드는 비공식 협의체라 가입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시작된 협의체인 만큼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이사장은 "홍콩 민주주의와 위구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선 일본과 했던 것처럼 중국을 지칭해서 인권 민주주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자고 할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선 상당히 버거운 문제인데, 이를 어떻게 협의하느냐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이사장은 최근 윤곽이 드러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이사장은 "미국은 결국 북핵문제에 대해 ''조율되고, 점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한미간 충분히 조율이 이뤄진 결과"라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그러나 "실용적 접근을 하려면 북한이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를 감축할 경우 미국은 무엇을 줄 것이냐는 구체적 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그게 없기 때문에 조금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문 이사장은 "개인적으로는 김정은이 과거 제시했던 영변 카드(핵시설 폐기와 제재해제 요구)를 바이든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은데 여기까지는 아마 안 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미국이 한미정상회담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가장 우려되는 사안으로 꼽았다. 그는 "미국이 인권문제를 들고 나오면 북한은 이를 대북적대시 정책이라 볼 것이고, 그러면 대화로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며 "더 악화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