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관 추천 공개 요청..'4년 공석' 뒤 지금 왜?"

민주당, 공수처와 겹친다며 부정적
임기 1년 남기고 뒤늦게 추천 착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임명 직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문 대통령 취임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업무 범위와 겹친다는 이유로 줄곧 특별감찰관 임명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던 민주당도 뒤늦게 국민의힘과 후보 추천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문화방송>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여당이 검찰개혁에만 올인하고 특별감찰관은 버려뒀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왜 안하느냐고 공박하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어제) 여당 원내대표에게 ‘대통령 뜻이 분명하니 야당과 협의해서 특별감찰관 3명을 추천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번 요청이 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이후 다섯번째라고 설명하며 “대통령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국회가 여야협의를 통해서 추천해주는 게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4년째 공석 상태다. 민주당은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이미 출범했기 때문에 업무가 겹치는 특별감찰관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은 일상적인 감찰을 하고 공수처는 첩보가 들어가면 수사하는 구조라 약간의 질 차이는 있다”면서도 “공수처도 청와대 구성원들이 엄격한 자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꾸준히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하고 청와대도 추천을 요청함에 따라 뒤늦게 추천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한겨레>에 “야당이 계속 주장하니 못 할 이유가 없다”며 “야당과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그동안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추진한 청와대가 정작 내부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뤘다’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은 임명 절차를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어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더 실효적인 제도와 기구를 무려 4년 동안이나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제라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절차를 서둘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하고 여당이 뒤늦게 이를 수용하겠다고 나선 것은 최근 경색 국면으로 접어든 여야 관계를 풀어보려는 ‘유화 제스처’로 볼 수 있다. 야당의 반대에도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노형욱 장관 임명이 강행됐다며 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을 연계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송채경화 서영지 장나래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