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내비친 김부겸 "장기거주 1주택자 보호"

文 지시 반나절만에 윤곽
과세이연제도 도입 검토키로
與·서울 7개구청장 간담회선
稅감면·재건축 규제완화 건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1주택 장기거주자나 노령자, 은퇴자 등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길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17일 김 총리는 KBS 뉴스9 인터뷰에 출연해 "집이 한 채밖에 없고 내 집에 살고 있는데 현금이 없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선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이연제도' 등도 세트로 고려하겠다"며 말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한 가구에 오랫동안 거주했거나 노령자, 은퇴자 같은 분들에 대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권에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해 결정하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본적인 원칙은 조속히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김 국무총리와 한 첫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서울시 7개(강남, 강동, 노원, 송파, 양천, 영등포, 은평) 구청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부동산 세제 개편과 재개발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주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당 최고위원이 "엉터리"라고 공개 반발할 정도로 당내 이견이 분분해 송영길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정책 조율에 나설지 주목된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시 구청장과 간담회에서 "평생 무주택으로 살다 집 한 채 사려는 사람들, 1가구 실수요 거래까지 세제와 금융 조치로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하니 조세 저항, 금융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산세 감면 범위를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7개 구청장들은 부동산세 완화와 더불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제안했다. 다만 재산세를 경감할 경우 지방세가 감소하게 되는데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서울 구청장들은 세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인한 불편함보다 민심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놓고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신도시를 조성해야 집값을 잡는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며 "신도시를 지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고속도로를 뚫고 철도를 뚫는 건설업체들이 좋아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거지역 용적률을 500%로 지어주면 나라가 망하느냐"며 "멀리서 안 다니니 차도 안 밀리고 출퇴근에 좋지 않으냐"고 강조했다.

반면 친문인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의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를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공개 반발했다. 강 최고위원은 "부동산특위가 공시지가 9억원, 시가로는 15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만 부여되는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에게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또다시 연기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다"며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임성현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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