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산세 등 부동산 대책 처리 6월 국회로.."소급적용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완화 등 부동산 관련 대책을 6월 임시국회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고지서가 부과돼 5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불투명해지면서 6월로 목표 시점을 넘겼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오늘(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 처리 시기에 대해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재산세는) 실제 부과되기 전에 개선 상황이 나올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면 소급적용이 되고 그런 예는 많이 있다”고 6월 본회의에서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 수석부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한 차례 회동했지만, 공석인 국회 법사위원장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야당 입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여당 입장이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