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위 불협화음..최고위서도 "엉터리" 비판 나와

강병원, 세제완화 지적 "부자들 세금 깎아 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부동산특위, 7개 구청장 간담회..종부세 완화, 재건축 기준 완화 건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와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도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송영길 대표가 조정이 시급한 과제로 언급한 양도소득세,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주장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위에서 논의되는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 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강 최고위원은 특히 종부세와 양도세 문제를 지적하며 “다주택자 세부담 경감은 투기억제, 보유세 강화 등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방향과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히 양도세 중과는 작년 7월 대책 발표 이후 유예기간을 줬던 것이고, 아직 시행도 못 했다”며 “이를 또 유예하는 건 다주택자들한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했다.

　같은 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부동산 세제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며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거론되는 대출규제 완화와 온도차를 보였다.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어느 정도 합의된 상태지만 종부세 기준 상향이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등은 당내 이견이 커지고 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대출규제 완화 등은 구체적 방법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의견을 특위에서 모아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특위는 이날 재산세 완화를 위한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강남·강동·노원·양천·영등포·은평·송파 등 서울 7개 구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재산세는 지방세인 만큼 이를 완화할 경우 지방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특위위원장은 “1가구 1주택자의 실수요자 거래까지도 세제 금융조치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거래가 가능해지니까 조세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재산세 완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청장들은 재산세 경감 보전 방안, 종부세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에 대해 건의했다. 7개 자치구는 재건축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에 민감한 곳이다. 구청장 간담회를 제안한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기준이) 9억원이냐 12억원이냐는 자치구마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서 대상자도 많아졌고 불만의 목소리나 민심 이반이 있다는 말이 나왔다”며 “재산세를 경감하면 지방세 보전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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