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산세 감면안 6월 임시국회서 마무리하기로..개선되면 소급적용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래 당정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달 안으로 매듭을 지으려고 했으나 법제화까지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의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을 6월 임시국회로 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합의가 돼야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재산세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데 현재 일정으로 보면 어렵다"면서 "상임위 소위원회도 해야 하고 전체회의도 해야 하고 본회의도 해야 하고, 그 전에 여야 합의도 있어야 해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 추후 민주당 부동산특위를 속도 내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지도부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정부 측은 일단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공시지가 급등으로 재산세 부과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재산세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세 기준일보다 늦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실제로 재산세 부과까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입법만 마무리되면 소급적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지만 실제 부과되기 전까지 개선사항이 나오고, 그게 납세자한테 유리한 내용이면 소급적용 해도 된다. 그런 예는 많이 있다"면서 "6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면 재산세가 부과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6월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특위 주재로 서울지역 7개 지역 기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산세 감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재산세는 지방세라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기초자치단체 세입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재산세 감면방향에는 공감을 표했으나 지방세 보전 등의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재건축·재개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도 요청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특위의 대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전제했으나 "그동안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세제 규제를 강화하다보니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1가구 1주택자의 이사 등 실수요거래까지 막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큰 원칙 아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이것이 투기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정확하고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