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특위 참석 구청장들 "재산세 완화에 이견 없었다"

재산세 감면 6억→9억 확대에
구청장들 "이견 없다"
"세입감소 불편함 보다 민심 들어야"
그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촉구도
與, 재산세 감면 먼저 추진할 듯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김진표 특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17일 서울 지역 7개 구청장들과 긴급 정책현안 회의를 가진 가운데, 참석한 구청장들은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 구청장들은 '세입 감소' 보다 중요한게 '민심'임을 강조, 여당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 대상 재산세 감면 범위의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도 재산세 감면 범위 확대가 우선순위임을 강조, 조만간 대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감면 범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 범위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김 구청장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구청장들은 세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인한 불편함 보다는 민심의 목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다"며 "급작스럽게 오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민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게 우선"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김 구청장은 "재산세 완화나 경감하게 되면 지방세는 정부차원에서 논의를 해주십사 했다"고 부연했다.

구청장들의 이같은 의견에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의견을 많이 듣고있다"고 말했다고 김 구청장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구청장은 "종부세나 재산세도 자치구들마다 상황이 다르다. 많이 올라서 불만의 목소리를 우려하는게 많았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해야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 수렴 이후 당에서도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부동산특위 정책·금융·세제 분야 간사를 맡은 유동수 의원은 기자들에게 "재산세 감면이 먼저 완화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율 완화 및 유예에 대해선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당내 일각에서 부동산특위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부자감세 특혜"라고 반발하는 것과 관련,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모든 점은 고려하니까 그렇게 이해해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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