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조, 결국 '소 취하'..빛 발한 이재명의 '설득'

경기도공공기관노조, '공공기관 이전 계획 무효 소송' 취하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7개 기관 동·북부지역 이전 '탄력'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 무효소송'을 원고 측이 취하하면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칙 하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의 경기동·북부 이전을 적극 추진해왔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4일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기관 이전계획 무효 소송'을 취하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이 제기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이유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처럼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과 소 취하가 이어지면서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앞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지사는 앞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과 관련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이지만, 경기도 내에서도 균형발전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특히 "균형발전은 '하면 좋은' 미덕이 아니라, '안 하면 큰 일 나는' 중대문제"라며 "역대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5대 국정과제로 삼고, 그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 동·북부 지역은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자연보존권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대가없는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며 "부족한 곳은 채우고 넘치는 곳은 좀 덜고, 힘이 너무 집중된 곳은 분산하고 힘이 약한 곳은 부축하는 것이 공동체의 기본 정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공기관 노조의 이번 '소 취하' 배경에는 '공공기관 이전 반대 명분이 약하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대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는 이 지사의 설득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 지사는 "소송을 무릅쓸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주민, 직원 분들의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 분들의 어려움과 반대의견까지 적극 수렴해서 함께사는 세상, 억울한 사람도 지역도 없는 경기도의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경기 남부 수원에 위치한 Δ경기주택도시공사 Δ경기신용보증재단 Δ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Δ경기연구원 Δ경기농수산진흥원 Δ경기복지재단 Δ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의 동·북부지역 이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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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ycbyun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