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판례 50선' 발간

[진주=뉴시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판례 50선 표지.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7일 우리나라 저작권 대표 판례를 엄선하고 전문가의 해설을 수록한 ‘저작권 판례 50선’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이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에 판례선을 발간했다.

이번 판례선에는 저작권법 제정 이후 저작권 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50건의 판례를 엄선해 수록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대학 저작권 전공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이번 판례선 해설에 참여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는 “저작권 분야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판례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로스쿨에서는 물론이고 관련 학과에서도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은 “이번 판례선이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저작권계에 유익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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