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초안에 '대만 문제' 명기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미국 바이든 정권의 중국 견제에 발맞춰 올해 방위백서에 대만 정세 관련 내용을 명기한다고 17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올 7월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인 2021년 판 방위백서 초안에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적 압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대만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전보장과 국제사회의 안정에 중요하다'고 기술했다. 일본 방위 백서에 대만 문제가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다.

미·일은 지난 달 중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반발하는 대만 문제를 명기했다. 당시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장한다"고 기술됐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이 명시된 것은 1972년 중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이후로 처음있는 일이다.

미·일 군사 협력 강화, 중국 견제가 일본으로서는 달가운 것 만은 아니다. 만일, 중국의 대만 침공 등 급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이 미국의 후방 기지 역할을 하거나 군사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방위백서는 초안에서 북한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본의 안전에 중대하고도 급박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낮은 고도에서 변칙적인 궤도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미·일의 미사일 방어망 돌파를 기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