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아동학대 관련 교육청·사법기관 공조 체계 구축해야"

오윤주 2021. 5. 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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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아동학대 등으로 고민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교육청, 자치단체, 아동보호기관, 사법기관 등의 공조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검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없었고, 교육 기관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관련 사건 발생 시 교육청, 자치단체, 아동보호기관, 사법기관 등이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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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연대 등 17일 청주 여중생 사망 관련 기자회견
충북교육연대 등이 17일 청주지검 앞에서 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으로 고민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교육청, 자치단체, 아동보호기관, 사법기관 등의 공조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충북교육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등은 17일 오후 청주지검 앞에서 “오창 중학생 사망 사건은 현행법 제도가 부른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검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없었고, 교육 기관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관련 사건 발생 시 교육청, 자치단체, 아동보호기관, 사법기관 등이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계속되는 청소년 성폭력 범죄는 젠더 권력과 나이, 위계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폭력이다. 우리 사회가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죽음은 계속된다. 아동학대·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오후 5시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 화단에서 친구 사이인 중학생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두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한 학생의 의붓아버지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지난 2월부터 두 학생 관련 성폭력·아동학대 혐의에 관해 수사하고 있었다.

두 학생 추모도 잇따르고 있다. 두 학생의 주검이 발견된 아파트 화단엔 ‘너무 보고 싶어. 힘들었을 텐데 거기선 행복해’, ‘항상 즐거웠으면 좋겠어 보고 싶어 사랑해’, ‘다음 생에도 나랑 친구해줘’ 등 메모와 꽃다발이 쌓이고 있다.

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두 명의 중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정 수사해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으며, 17일 오전까지 3만 여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충북교육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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