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북핵 2단계 접근법 제시.."이란 핵합의 모델 적용 검토해야"

대선주자 첫 외교·안보 정책 구상 밝혀
위안부 문제엔 '현인회의' 제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숭실평화통화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 학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5.17<사진=이낙연 의원실>© 뉴스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북(北)핵 2단계 접근법 등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와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핵심 축으로 하는 외교·안보 구상을 밝혔다. 대권 주자가 외교·안보 구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숭실평화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 학술대회에서 "미국 바이든 정부 외교 정책 방향은 동맹 강화와 실용적 접근"이라며 "백신 등 코로나 방역 위한 한미 협력체제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동반한 외교 전략을 위해선 국익 우선의 당당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그러나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으로 한반도 평화가 멈춰섰다"며 "바이든 정부의 비핵화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한반도 신평화구상으로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모델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란 핵무기 동결과 국제사찰 대가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바이든 정부 고위외교팀 대부분이 이란 핵협상 참여했고 이란핵 합의를 비핵화 성과로 평가한 바 있다. 나아가 그들은 이란 핵합의 모델을 북한에 적용할 것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외교전략으로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라고 정의했다.

이어 국익 우선의 '신외교'를 위해 Δ백신개발의 박차를 통한 백신·제약 분야 4강 국가 ΔAI·빅데이터·반도체·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개발을 통한 디지털혁신 선도국가 Δ21세기 컨텐츠 시대에 걸맞는 문화강국 등 3대 분야의 혁신적 성장이 필요하단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지상과제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를 잇는 새로운 한반도 신평화구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의 2단계 접근법은 우선 북한과 '잠정합의(interim agreement)'를 타결해 핵 활동 동결 및 롤백(해체) 개시, 사찰단 파견, 점진적인 경제제재 완화를 제공하고, 그 이후 시간을 갖고 보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하는 포괄적 핵합의 타결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다만 그는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김대중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도 임기 후반부에 이뤄낸 성과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제2의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대화의 길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주기 위해 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조치가 스티븐 비건 이후로 공석 상태인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를 조속히 임명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일이 있어야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외교 숙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로는 한일관계를 꼽았다.

이 전 대표는 특휘 위안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현인(賢人)회의'를 제안했다. 그는 "한미일 3국 간 협력관계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한일관계는 개선돼야 한다"며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당면 현안 해결의 전권을 갖는 가칭 현인회의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