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청문회도 합의 불발, 與 "절차따라" vs 野 "법사위원장 결정부터"

김나경 2021. 5. 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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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정국 '본판'으로 꼽히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 청문회가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당은 오랜 관행에 따라 야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줘야 한다"며 "그 이후에 청문회를 포함한 국회 의사 일정에 대해 구체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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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오수 청문회, 거래 대상 될 수 없어"
野 "법사위원장 넘겨줘야 일정 협의 가능"
김오수 인사 청문 절차, 26일까지 마쳐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 등을 논의한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청문 정국 '본판'으로 꼽히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 청문회가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관계 없이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장 자리를 넘겨줘야 차후 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는 형국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김오수 총장 후보자 청문회 개최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인사 청문회와 법사위원장직 연계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선임과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청문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백 의원은 검찰총장의 공석이 2달이 넘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임 검찰총장(윤석열)이 정치를 하기 위해 사임한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검찰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정상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문제가 인사 청문회를 비롯한 의사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첫 단추'라는 입장이다. 야당은 여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줘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당 비상대책위원회 이후 브리핑에서 "여당이 과거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폭거'를 했다. 이번에는 법사위원장 배분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양 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여야는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당은 오랜 관행에 따라 야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줘야 한다"며 "그 이후에 청문회를 포함한 국회 의사 일정에 대해 구체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5월 전반 의사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지만,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이후 20일 안에 인사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의 인사 청문 요청안은 지난 7일 국회에 송부돼 오는 26일까지 관련 절차를 마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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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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