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법사위원장-김오수 청문회 연계, 김기현 답지 못해"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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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후보 4명 부적격 판정 과했다"
"법사위원장 논쟁, 원구성 때 끝난 문제…합의 3번씩 해"
"법사위원장-김오수 청문회 연계 전략, 김기현답지 못해"
"송영길, 말에 신중한다면 당 대표 잘 해낼 것"
"국민의힘 초선들의 당 대표 도전, 신선하고 충격적"

▷ 주영진/앵커: 오늘 정치권 소식, 여러 가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정치권 원로인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지난주 정치권 사안 가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게 아마 장관 임명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걸 고리로 2명의 장관.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혜숙 과기부 장관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특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원래 대통령은 4년 차 기자회견에서 다 하려고 했죠. 그래도 그나마 당에서 초선들도 그렇고 또 송영길 대표나 이쪽에서 해서 한 명을 했는데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17대 때 같은 상임위도.

▷ 주영진/앵커: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원내대표도 해 보고 했는데 꽤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좀 합리적인 편이었는데 이번에 원내대표가 돼서 왜 저렇게 좀 아주 너무 강성으로 또 처음에 그래야 리더십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총리까지 4명씩이나 다 부적격이라고 한 것은 저런 식으로 자꾸 나가면 또 자기들도 너무 오버하면 점수를 잃어요. 잃고 결국 장관 후보자 2명이 다 문제는 있었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해 보니까 임혜숙 장관 같은 경우 가족들하고 나간 건 원래 관행이라고 그러고 그쪽에도 학자 출신들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다 알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남편하고 전공이 같아서 논문을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좀 건수가 많았다 정도의 문제는 있는 것 같고, 또 해수부 장관 후보자 보니까 재산도 차관까지 한 사람이 2억도 안 되는 재산 신고를 하고 했는데 저게 하여튼 이삿짐으로 들여와서 면세로 들여온 건데, 이삿짐이라는 게. 판매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경중을 따지면 그리고 또 더군다나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인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이 검증 실패도 아니라고 하고 상당히 다 할 것처럼 하다가 그래도 당의 요구와 민심에 어느 정도 해서 하나 이렇게 낙마했으면 그러면 야당에서도 적당히 그냥 눈감아주고 가는 게 저는 도리가 아니었나, 정도가 아니었나. 그런데 모르겠어요. 청와대 가서 의원총회도 하고 했지만 대충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싶어요.

▷ 주영진/앵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이른바 많은 분들이 이런 국회의원이나 장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의 인사를 볼 때마다 관운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고맙고 죄송합니다'라면서 자진 사퇴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권에서 더 표적으로 삼았던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장관이 되고 박준영 후보자는 본인의 문제도 아니고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관 문턱에서, 내부에서 또 세월호 가족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던 박준영 후보자는 결국 장관이 안 되고.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세월호 가족뿐만 아니라 해수부 자체 관료들 사회에서도 세평이 아주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 주영진/앵커: 그러면 임혜숙 과기부 장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 강한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니냐.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그런데 지금 자꾸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순위를 정한 것 아니잖아요. 1번 누구, 2번 누구 했던 것 아니잖아요. 만약에 또 임혜숙 후보를 낙마를 시키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밀수꾼을 하냐고 아마 더 난리쳤을 거예요. 그것은 결과로 이렇게 되니까 원래 저쪽이 더 문제가 많았다 이러는 것이고 이쪽으로 했으면 저쪽이 더 문제 많았다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주영진/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잖아요. 법사위원장 윤호중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하다가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내놨단 말이죠. 민주당에서는 박광온 의원을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도 있는데 이 기회에 상임위원장 처음에 21대 국회 출범하고 나서는 여당이 다 갖고 갔는데 '관례대로 야당에게 배정해라'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원래 야당이 했으니까 '다오, 안 주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우리는 응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또 한 번의 요구라고 할까 승부수를 또 던졌어요.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글쎄요. 그러니까 그 모습도 김기현답지 않아요. 제가 김기현 의원 같은 상임위할 때 저렇게 무리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니, 인사청문회하고 법사위원장하고 그것은 원 구성 때 일단락된 문제를 가지고 다시 문제를 삼는 것이고 그리고 원래는 이렇습니다. 그때 제가 국회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제가 원 구성을 했잖아요.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그때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사실상 합의를 세 번씩이나 했어요.

▷ 주영진/앵커: 야당에게 몇 개의 상임위원장을 준다.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11:7, 11:7로 주고 법사위원장은 전반기에 지금 민주당이 하고 저쪽에 그러면 후반기에는 우리한테 준다고 하라 그랬더니 후반기 집권당이 갖는다, 이제 내년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다 이렇게 합의를 해 갔는데.

▷ 주영진/앵커: 그런 또 합의가 있었군요?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있었어요. 있어서 거기에서 발표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잠깐만 하고는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이렇게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이거 비토해서 다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후반기에는 집권당 이게 합의 사항이에요, 7개 갖기로.

그러면 최소한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쪽이 요구한다 그러면 그때 그 합의한 것,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문에 못한 것 그거라도 다시 복원을 하자고 한다 그러면 그 선인데 거기다가 법사위원장을 끼워서 하라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원 구성 협상 초기의 논쟁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흥정할 때 한 70원까지 내려온 걸 도로 100원 내놓으라고 하면 그거 흥정하자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민주당이 응할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지금 작년에 합의됐던 보선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 반대 때문에 못했던 거라도. 그런데 그러면 또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상임위원장하고 국회 부의장이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 주영진/앵커: 그렇죠.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그러면 지금 1년 한 사람들은 다음에 상임위원장을 1년 하고 그거 너 했다고 이제 안 시킬 건지, 저쪽도 또 1년짜리 상임위원장. 그 부의장도 누가 되면 원래 2년인데 그거 1년을 하고 어쩔 건지 이런 주기하고 안 맞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만약에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서로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 의장이 중재해서 거기서 또 합의를 했는데 이제 발표하자고 하니까 잠깐만 하고는 또 어디 전화해 보더니 결국 세 번이나 그렇게 됐던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옆에 바로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알죠. 그러니까 그 정도 선이라 그러면 저는 민주당이 그때 관례와 달리 18개 다 가진 게 독주, 오만 이런 이미지로 비춰졌고 사실 이번 재보궐선거에 그것도 저는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원상복귀를, 아까 말한 주기가 안 맞는 부분은 각자 당내에서 해결하고 그 정도는 민주당이 다시 한번 양보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법사위원장 요구하고 나선 것은.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그거는 이미 그때 이렇게 하기로 그것까지 다 합의 내용에 다 들어 있던 걸 도로. 그러니까 70원까지 깎았다가 도로 100원 내놓으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죠.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한 적이 많았잖아요.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그런데 이제 법사위의 월권이 그때보다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 주영진/앵커: 그랬죠. 사실 야당이 노리는 부분도 그 부분이었거든요.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관행이었고 그래서 윤호중 법사위원장 때는 운영위에 있어서는 타상위법, 그거는 거의 소위로 안 넘기고. 이게 책에 자꾸 문제없는가 검토하라 그랬더니 그거 완전히 해당 상임위처럼 소위에 가서 하고 저도 법사위원 몇 번 우리 국회 관련 법안 때문에 가보면 또 현안 질의하라 그래요. 거기 현안 질의할 권한이 없어요, 법사위에.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이 체계 자구에 하자가 있냐 없냐 그거 하나 따지라 그랬더니 그렇게 아주 잘못된 운영을 쭉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윤호중 위원장 때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저 논의를 저는 그래서 체계 자구 심사를 하는 어떤 기구를 하나 만들어 거기에다 해서 다시 법사위에서 대개 그 의견을 존중하는 식으로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는데 저는 법사위가 그렇게 되면 서로 법사위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8개 상임위 중에 원 오브 덤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아주 잘못된 운영, 모든 의원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게 잘못된 건 정상화시켜야죠. 고쳐야죠, 저건.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여야 원내 협상을 봐야 될 텐데 여당으로서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반드시 해야 하고 야당 없이 여당만 또 혼자 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테니까 말이죠.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그런데 시일이 있으니까, 26일까지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지금 저것을 법사위원장 안 주면 청문회 못하겠다는 것은 저는 김기현답지 않다고 생각해요.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장 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네요. 송영길 대표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모습, 특히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끝나고 장관 후보자 문제 정리할 때 청와대하고의 의사소통 나중에 정리하는 모습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그래도 조금 정치력이 검증됐죠. 점수는 딴 거죠, 일단은. 청와대 기류는 그때 다 하려고 하는 걸 어쨌든 하나. 그러니까 민심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이 저는 점수를 좀 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원래 송영길 대표가 앉으면 혼자 좀 많이 떠드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사고가 가끔 구설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그냥 평의원 송영길이 아니고 당대표가 되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조금 더 두 번, 세 번. 원래 속담에 다 있잖아요.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한마디씩 하는 것만 조심하면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정치인들이 그 말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사람에게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지, 더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정치인들은 왜 어디 가면 이렇게 한번 마이크 쥐면 말들을 많이 하시죠?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그것은 마이크 문제보다도 그놈의 SNS는 남보다 1초라도 빨리 하려고 생각도 안 해 보고 올렸다가 요새는 SNS 구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나 올릴 때 그것도 좀 몇 번 생각하고 더 신중해 줬으면 싶어요, 요새 경박한 정치인들에게.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말이죠.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전 최고는 개인적으로 혹시 아십니까?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저는 개인적으로 몰라요.

▷ 주영진/앵커: 방송 나오는 것은 보시고 그러겠죠?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방송으로만 알죠.

▷ 주영진/앵커: 아직 국회의원도 한 번도 못했죠. 계속 노원에서 출마했다 떨어지고 그리고 30대.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적합도 1위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번에 민주당의 대표 경선은 다 예상했던 세 사람이 나와서 정말 아주 치열한 경쟁 끝에 송영길 대표가 신승을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어떤 유동성이 크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역동적이 됐다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초선 소장파들의 출마가 아주 잇따르고 있어요.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물론 바람직하게는 보는데 중진들을 위한 변명을 하나 하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후보에서도 그렇고 당대표에서도 그렇고 이 경륜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 주영진/앵커: 여의도에서의 경력을 잘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그러니까 오히려 때가 많이 묻었다. 그러니까 소위 노무현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 '뻘밭에서 오래 구르면 때가 많이 묻었다', 이제 이런 신선함이 사라지고. 그런데 문제는 사실 국회의원도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잘하려고 해도 현재 5년 단임 대통령제 승자 독식의 이 단순다수대표제, 국회의원 선거제도 이거는 오늘 우리가 대선에서 지잖아요? 다음 날부터 이제 전쟁이에요, 또. 전투 준비하는, 다음 우리가 소위 대권이라는 걸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면 국회는 왜 만들었어요, 서로 조정하고 거기서 협치하고 합의하라고.

그렇게 만든 건데 맨날 싸움만 하다 보니 지금 이번에 나온 초선들도 당신들 그렇게 여의도에서 경륜을 쌓아서 한 게 뭐냐. 그러니까 저는 좀 변명을 해 주자면 사실 꼭 의원 중진들 개개인의 잘못보다 이 제도의 탓이 큰데. 그러니까 중진 몇 선 됐다 그래. 저 사람 같으면 앞으로 대통령이 되든 당대표가 되면 잘 협치를 할 거야 이런 기대가 이제 사라져버렸는데 그거는 사실 꼭 개인만 탓하기는 그분들로서는 억울하지만 세태는 그렇게 돼서 더군다나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초선도 못 지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나 김웅 의원 같은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저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신선하죠. 신선하고 충격적이죠.

▷ 주영진/앵커: 유인태 전 의원님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말 여의도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국민적 비판,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늘 국민은 새로운 사람을 원하고 그 새로운 사람은 여의도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거나 없는 사람을 원하고.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지금 대선 후보 앞장서는 사람 다 국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 주영진/앵커: 윤석열 전 총장, 이재명 경기지사. 그러네요.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그러니까 이건 이 제도의 문제를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좀 고민을 할 문제라고요.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님과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시고 가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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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