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YTN 여론조사] 인사청문제도 개선 필요성은?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청문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은 어떨까요?

여론조사를 통해 정국 현안과 그 속에 숨은 민심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현안 여론조사 결과 인사청문회 관련된 내용을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택수]

최근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업무수행 능력보다는 후보자 개인 혹은 가족들의 흠결만 따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주에 긴급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제도 개선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의견이 47.9%,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45.5%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앵커]

전체 결과는 팽팽했는데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념 성향, 정당별로는 차이가 있었죠?

[이택수]

당청 지지층과 반대층에서 상반된 패턴이 이번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진보성향층에서는 10명 중 7명 가까이인 68.7%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했는데 반면 보수 성향자에서는 56.9%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공감한다는 의견보다 20%포인트가량 차이가 났었고요. 중도성향층에서는 전체 의견과 비슷하게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민주당 지지층은 10명 중 7명 정도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10명 중 6명 정도가 비공감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조금 전 소개해드린 진보층과 보수층의 차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나타났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데스노트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공감 의견이 63.2%로 나타나서 민주당과 비슷했고요. 무당층에서는 공감 35.2, 비공감 53.4%로 비공감 의견이 한 18%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앵커]

앞서 한국갤럽에서도 비슷한 조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인사청문회 우선검증 대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택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귀하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때 다음 중 무엇을 더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정책 능력이 47%, 그리고 도덕성이 47%로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2013년, 14, 20년 이렇게 여러 번 조사를 실시했는데 과거보다는 도덕성이 좀 낮아졌고요. 정책 능력이 좀 올라가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서 도덕성보다는 정책 능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최근 들어서 부각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방식에 대한 결과도 있었는데 소개를 해 주실까요?

[이택수]

인사청문회 방식에 대해서는 도덕성하고 능력 모두 공개검증해야 된다는 의견이 76%로 압도적으로 나타났고요. 능력검증만 공개하자는 의견이 19%로 나타나서 압도적으로 도덕성, 능력 모두 공개 검증하자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앞서 조사했던 항목, 능력검증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도 공개검증하는 데 대해서 도덕성, 능력 모두 검증해야 된다는 의견이 한 10명 중에 7명가량이 나타나서 도덕성 부분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쭉 설명해 주신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인사청문회를 했을 때 도덕성과 정책검증에 대한 비중은 서로 엇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함께 공개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택수]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민주당이라든지 청와대 입장이 청문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쪽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도덕성 부분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공개검증되어야 한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해외의 경우도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청문회 무용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의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택수]

대표적으로 미국 청문회를 살펴봤는데요. 사실상 미국 청문회는 이원화돼 있더라고요. 기간도 길고 또 도덕성 검증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해서 백악관 인사국이라든지 또 FBI 신원조회 그리고 IRS라고 국세청 세무조사가 있고요.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서 다방면으로 후보자를 검증해서 사전에 비공개 검증에서 통과된 인물들만 공론화하는 거죠. 대통령이 의회 지도자와 사전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된 분들을 인준 동의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 후보자 중에서 한 99%가 인준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관건은 사전 검증이 얼마나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느냐 이 부분인 것 같네요.

[이택수]

그렇습니다. 사전검증이 시간이 오래 소요되더라도 내부적으로 검증을 하고 나서 정책 검증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은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사례가 굉장히 좋은 사례 같습니다. 청문 과정을 통해서 여야 간의 정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사실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떠오르는 부분이 없고 대부분 논문 표절이라든지 탈세, 또 이번에는 도자기 이런 부분들만 떠오르기 때문에 해수부라든지 국토부의 어떤 정책들이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보도가 안 됐고 국민들도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현안조사 관련해서 내용을 분석해 봤고요. 이어서 대통령 국정지지도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이택수]

5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인데요. 긍정평가 36%로 지난주하고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60.5%로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높은 수치인데 거의 횡보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긍정평가는 충청권 또 인천, 경기, 30대 무당층에서 소폭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70대 60대 그리고 고령층, 정의당 지지층, 보수층, 학생층 등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이 같은 국정지지도 추이에 어떤 사건들이 영향을 줬습니까?

[이택수]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지표가 좋지 않았습니다. 역시 청문회 과정에서 세 후보자, 임혜숙, 노형욱, 박준영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서 여야 간에, 특히 화요일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3.1%까지 빠졌는데 여야 간에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합의가 불발됐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정의당이 김부겸은 총리 인준은 해야 되지만 임혜숙, 박준영은 철회를 요구하는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요일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 최소 1명 부적격 판단 내려야 한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약간의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목요일날 김부겸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찬성 168표로 본회의가 통과가 됐고 박준영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면서 청문 정국이 일단락되는 분위기. 그래서 금요일에는 37.8%까지 올랐다가. 아니, 목요일은 37.8%까지 올랐다가 금요일에 37.2%로 마감이 됐습니다.

[앵커]

이런 흐름 속에 5.18이 있고 한미 정상회담 등 다양한 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택수]

5.18 같은 경우는 사실 여당보다는 야당에 부담이 되는 이슈인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박스권에, 30% 중반에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번 5.18 유족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초대를 하고, 그래서 야당한테 불리한 이슈고 또 시기인데 올해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라든지 성일종 의원을 초청을 했기 때문에 야당도 5.18과 관련해서는 악재로 작용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5.18 시기에는 당청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주는 내일 행사 등을 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정당 지지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픽을 보면서 지지율 추이를 설명을 해 주시죠.

[이택수]

국민의힘이 0.1%포인트 높아진 35.4%로 나타났고요. 더불어민주당은 0.3%포인트 하락한 29.9%로 나타났습니다. 양당 격차가 5.5%포인트였고요. 국민의당도 6.6%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열린민주당 5.8%, 정의당 4.8%, 그리고 무당층이 약간 증가한 13.9%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정당지지도까지 살펴봤고요. 또 다른 여론조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선주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집계가 됐는지 소개해 주시죠.

[이택수]

갤럽에서도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또 PNR이라는 곳에서 머니투데이,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조사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35.1%로 이재명 지사를 한 7%포인트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갤럽 조사하고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이 조사에서 이낙연 전 총리는 13.7%로 지난주에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였는데 자동응답방식 조사에서는 여전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어서 홍준표 전 대표, 국민의힘 입당이 지금 가시밭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도 보수진영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정세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지금 앞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는 했는데 차기 대권주자 관련된 지지도 관련해서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픽을 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PNR이라는 곳에서 조사한 그래픽이고요. 다음 그래픽 주십시오. 또 한국갤럽. 옆의 것을 보면 지금 한국갤럽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총장보다 앞선 결과가 나왔거든요. 지금 이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택수]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전화면접조사인데요. 전화면접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샤이야권 표심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진보진영의 후보라기보다는 보수 혹은 중도층 진영의 후보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샤이 야권 표심이 특히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에 비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여전히 적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라든지 혹은 국민의힘 소속 아니면 제3지대라든지 중도 보수 성향의 후보들의 지지율도 한 10%에서 15%포인트가량 감춰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적극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계층이 대략 한 35% 정도 되고요. 소극적인 지지층까지 합치면 한 40%를 넘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앞서 대권주자 지지도와 관련해서 3개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걸 알려드렸는데 전부 다 그러면 조사 방법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택수]

그렇습니다. 자동응답방식이냐, 아니면 전화면접 방식이냐의 차이도 있고요. 또 객관식으로 후보를 불러주느냐, 아니면 주관식으로 묻느냐에 따라 다른데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와 비교했을 때는 지지율이 조금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런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소극적인 지지층이냐, 아니면 적극적인 지지층이냐의 여부인데 주관식으로 물어봤을 때 아무래도 적극적인 지지층이 보다 응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지지층이 좀 덜 잡히는 그런 측면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조사기관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드릴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여론조사라는 게 결과가 이게 꼭 맞다 틀리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사 방식과 조사 기관과 다른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다라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택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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