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재추천 논란'에도 자치경찰위원 25일 임명..7월 1일 출범

전라남도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각 기관에서 추천받은 자치경찰위원에 대한 검증절차를 완료하고 자치경찰위원장과 자치경찰위원을 25일 임명하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지역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도록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는 지난 10일 사무국 조직을 1국 2과 5팀 규모로 구성하고 전남도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 등 21명을 배치했다.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상근을 하게 되는데, 사무국장은 6명의 위원 중 선출해 위원장이 지사에게 제청하면 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상임위원인 위원장은 지방 이사관, 사무국장은 지방 부이사관 대우를 받고 나머지 위원 6명에게는 회의수당 등만 지급된다.

전라남도는 "각 기관별로 추천받은 위원 7명에 대해 정당 및 선관위, 전직 근무처 등에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한 결과 모두가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위원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에 대해 "경찰청 유권해석 결과 '경찰법 제2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지사가 임명을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비춰 적절치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의 자문에서도 이같은 취지의 자문을 받았다" 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특정 성비 미충족과 관련해 "사무국 내 인권감사팀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여성과 아동, 청소년 및 인권 관련 업무를 보완하고 정책자문관을 위촉해 성비 미충족 문제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전남자치경찰위원은 도지사 추천 조만형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도의회 추천 서채수 전직 경찰관, 김용근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김문호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남도교육감 추천 강행옥 변호사,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유영숙 순천여성상담센터장, 백혜웅 전직 경찰관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전남도의회 여성의원 등은 최근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 위원 후보의 도덕성 논란 △특정 성이 10분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경찰법과 양성평등기본법 위배 △7명 중 4명이 대학교수로, 그 중 2명이 같은 학교 같은 과 교수라는 형평성 문제 △7명 중 5명이 전남이 아닌 다른 지역 거주자로, 자치경찰제 취지 훼손 △3명이 경찰 출신으로, 경찰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재위촉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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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기자] gonda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