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극단선택 두 여중생..법 제도가 부른 사회적 타살"

시민단체 "학대‧성폭력 보호체계 강화방안 수립해야"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교육연대 등은 17일 "아동학대와 성폭력 예방 보호지원 체계 강화방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현 법제도가 부른 사회적 타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행법상 학생과 성인 사이에 발생한 범죄는 교육당국이 신고기관과 함께 피해를 파악하거나 학생 보호 등 후속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공포와 불안감을 키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수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은 가해자의 혐의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검찰은 가해자를 구속해 엄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여성연대,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등이 참여했다.

두 여학생은 지난 12일 오후 5시9분쯤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두 학생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곧바로 청주 성모병원과 충북대학교병원으로 나눠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현장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두 여학생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