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송영길호' 부동산 특위 작심 비판.."엉터리 처방"

강병원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특위 아니길"
'세제 개편'보단 '공급 확대'에 방점 찍어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송영길 대표가 이끄는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작심 비판했습니다.

특히 ‘규제 완화론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겨냥해 발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 지도부, 송영길호 부동산 정책…전면 비판

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정책 실패의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며 "지금 우리 부동산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최고위원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와 보유세 강화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에 역행한다"라며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양도세 중과는 작년 7월 대책 발표 이후 유예기간을 줬던 것이고, 아직 시행도 못했다. 이를 또 유예하는 건 다주택자들한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한다”한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세금 제도 완화보다 적극적인 신규 분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최고위원은 “우리 당의 정책은 일명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 들어가 세들어 살면서도 1년 임대료로 600만~700만원을 내고 있는 청년과 1인 가구, 전셋집에서 내집 마련 꿈을 꾸는 신혼,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아끼고 모으고 살고 있는 수천만 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을 위해서는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 등 가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최고위원은 "특히 택지비 조성원가 연동제를 통해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30만6000호를 파격적 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특위 아니길 바란다”며 “투기억제와 공급확대 등 가시적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이라는 국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둘러싼 당내 불협화음 과제 산적

당 부동산 특위를 향한 공개 비판이 나오자 ‘LTV 90%’ 상향을 주장하며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지가 난감해진 형국입니다.

송 대표를 비롯한 부동산 특위는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해 손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위는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향상하고 고령 납부 대상자에 한해 납부 시점을 주택 양도 시점까지 연기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거나 1주택자 양도세 감면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 재산세 완화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나, 종부세와 양도세, 대출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당내 불협화음 조율도 송 대표의 커다란 당 운영 과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윤호중 “부동산 세제 개편…세심한 검토”

윤호중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등과 관련해 '세심한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근절과 공급확대 정책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 특히 세제, LTV(주택담보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조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9602wldud@gmail.com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