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동산정책 비판 "세금·금융 조치 중첩 부작용..국민 저항"

부동산 특위-서울시 구청장 긴급 정책현안 회의
구청장들 "재건축 포함 공급정책 살펴봐야..재산세·거래세 현장 목소리 들어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1.5.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서혜림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집값이) 급격히 폭등하니 당장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세금이나 금융 조치를 내놓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게 중첩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났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지역 7개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정책현안 회의에서 "'영끌', '벼락거지', '패닉바잉', 이런 게 부동산이 얼마나 국민에게 큰 현안이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 부작용과 관련해 "평생 집 한채도 못 갖고 '언제 마련하나' 꿈을 가진 사람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이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거래가 가능해지니 이게 조세저항으로, 국민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걸 해결 해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세제 문제에 대해 "세금은 모든 국민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꼬여 있는 걸 한꺼번에 풀기 어렵다"며 "이해관계가 있어서 조금 시간을 갖고 풀어야 하는데 당장 어떤 순서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정부 부처, 당이 매일 머리를 싸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다행스러운 건 2·4 공급대책이 3기 신도시 정책 등을 종합해 시장에선 좋은 반응을 현재까지 보이고 있다"며 "올해 주거 공공개발 사업의 경우 두배 넘는 신청이 접수되고, 이러한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서 투기 수요, 영끌 매수,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수요로 이연될 수 있도록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건축 현안이 있는 서울 양천·강남·송파·노원·은평·강동·영등포 구청장들이 참석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관련 이슈가 기본적으로 생활에 근거한 주거 문제 해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중요한 자산이어서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2·4 대책도 시장 호응을 받는 걸로 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재건축, 역세권 공공개발까지 포함해 여러 공급 관련 정책을 폭넓게 살펴봐 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재산세, 거래세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전문가 의견을 함께 경청해 정책 결정 방향을 우리 주민 눈높이에서 확인하고, 그에 따라 현장감 있는 정책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