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평생 집 한채 없는 사람도 세제·금융조치로 지장 받아"

"집값 폭등 대응 금융조치, 부작용 많아"
"세금 문제, 한번에 풀기는 쉽지 않아"
"어떤 순서로 어떻게 풀지 고민중"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17일 "평생 집 한채 못 갖는 사람들이나 1가구1주택자, 실수요자 거래까지도 세제와 금융조치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엄청난 부담을 떠안아야 거래가 가능해 조세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신혼부부 등을 포함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거래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와 재산세 부담 증가 피해로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여당 내 대표적인 규제완화론자인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부동산특위 회의에서 "우리 정부도 집값이 급격하게 폭등하니 이걸 당장 억제하기 위해 금융 조치를 내놓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게 증축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많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것들을 해결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다행스러운 건 2.4 공급대책이 그 전에 검토된 3기 신도시 정책과 종합해 대체로 시장에선 좋은 반응을 현재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문제와 관련, 김 위원장은 "세제문제가 꼬여있어 풀어야 하는데 세금은 모든 국민에 적용되는 것이기에 한꺼번에 풀기는 쉽지 않다"며 "이해관계가 충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어떤 순서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전문가와, 정부부처와 매일매일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다"며 "문제를 풀어내는 묘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 현장에 좀더 가까이 계신 구청장들의 좋은 얘기를 많이 듣겠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에선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범위를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것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율 완화 또는 유예하는 것에 긍정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무주택자에 대한 LTV를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안도 검토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기존 부동산 규제 강화 흐름에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는 평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